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도시의 구축 =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Building Human Rights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전세계적 과제 중에 하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UN은 빈곤, 에너지, 기후변화, 불평등해소 등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가입국 모두의 이행을 촉구했다. 간과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출발점이 인권의존중이며, 궁극적 지향점 역시 보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것이다. 특히11번째 목표에서 지속가능한 포용적 도시의 구축을 설정하고 있는 점을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인권도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도시가 해당 국가나 사회의 일반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공간이며, 국가의 하부조직이나 구조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축소판, 또는 세계의 축소판으로서 대다수의 세계시민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하고, 도시가 인권문제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특유의 책무와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권도시란 인권의존중을 대전제로, 서로가 연대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도시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인권친화적 공동체를 말한다. 주의할 것은인권적으로 완벽한 도시만이 인권도시가 아니라 인권 존중이라는 기치아래, 도시의 법적, 정책적, 행정적 분야를 재구성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있는, 즉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도시를 인권도시라고 한다는점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권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권도시운동이 태동하면서 인권 기본조례를 비롯한 법적 규범이 정립되고 있으며, 인권도시 형성과 구현에 관한 경험을국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배우고 적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외국의 인권도시 관계자와국제기구, 인권도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인권도시 구축 현황을검토함으로써 국제적, 국가내적 차원이 아닌 지역도시적 차원에서 보편적인권의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을 짚어 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현재, "한국형 인권도시운동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철학적 모색 : 법적 주체에서 인문적 주체로, 지방-도시에서 글로컬-도시로" 5.18연구소 13 (13): 143-166, 2013

2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2016

3 김중섭, "지역 공동체와 인권:인권 실행의 증진 방안을 찾아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0 (30): 131-153, 2006

4 이성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기반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7

5 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발전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6 이소영, "지방정부의 인권정책과 지역 공동체" 전남대학교 2015

7 광주광역시, "지방정부와 인권 연구보고서" 2014

8 최한석,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과제" 울산대학교 2015

9 김중섭, "인권조례와 지역 사회의 인권 발전"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9 (39): 41-73, 2015

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시 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의 약속" 2011

11 조성제, "인권기본조례의 제정현황 및 향후과제 -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6 (26): 53-81, 2015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과 지방자치" 2014

13 은우근, "인권 거버넌스의 실현으로서 인권도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5.18연구소 9 (9): 121-147, 2009

14 김은경,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와 과제" 2014

15 "세계인권도시포럼 홈페이지"

16 이현재, "성소수자의 인권도시운동과 탈-전통적 연대 개념의 재구성 - 호네트와 버틀러의 인정이론을 중심으로" 범한철학회 78 (78): 353-378, 2015

17 "성북구 홈페이지"

18 정성훈, "보편적 인권 정당화의 위기와 인권도시의 과제" 5.18연구소 12 (12): 381-406, 2012

19 서영표, "도시적인 것, 그리고 인권?: ‘도시에 대한 권리’ 논의에 대한 비판적 개입" 사회과학연구원 9 (9): 68-102, 2012

20 국가인권위원회 웹진, "도시, 인권과 만나다"

21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법제 분석" 2016

22 이재호, "근대적 인권 이념의 기초와 한계" 한국학중앙연구원 29 (29): 195-223, 2006

23 이정은, "근대도시의 소외된 사람들 ― 소수자와 인권의 사회사 ―" 도시사학회 (10) : 137-164, 2013

24 김기곤, "‘열린 공동체’ 관점의 인권도시와 시민참여" 5.18연구소 13 (13): 237-266, 2013

25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한국공간환경학회 (32) : 42-90, 2009

26 "e-나라지표"

27 UN-HABITAT, "The State of the World’s Cities 2006/2007" The Millennium Development 2007

28 김수진, "SDGs 세부목표와 인권 연계 수준 분석 - 인권기준 및 취약그룹별 접근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018

29 "National Human Rights Cities Alliance"

30 "Goals and Urban Sustainability: 20 Years of Shaping the Habitat Agenda" EARTHSCAN 2006

31 Gonzalez, Thalia, "From Global to Local: Domestic Human Rights Norms in Theory and Practice" 59 : 373-, 2016

32 한국인권재단, "2014 한국인권도시백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