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지체 완화대책 연구, 최종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과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수행과정
• 제2장 도로점용공사의 특성 및 시행현황
• 제1절 도로점용공사의 개념 및 유형
• 1. 도로점용공사의 개념 및 대상사업
• 2. 도로점용공사의 유형
• 제2절 도로점용공사의 교통에의 영향
• 1. 용량
• 2. 속도
• 3. 지체
• 4. 정지횟수
• 5. 사고
• 제3절 도로점용공사 시행특성분석
• 1. 도로점용공사 시행실적
• 2. 도로점용료 징수실적
• 3. 도로점용공사 시행특성분석(서울시, 1998년 상반기)
• 제3장 도로점용공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제1절 도로점용 허가체계
• 1. 허가주체
• 2. 도로점용 허가대상시설
• 3. 허가절차
• 4. 허가기준
• 5. 허가의 제한
• 6. 도로점용공사의 협의
• 7. 도로관리심의회의
• 제2절 도로점용료의 체계
• 1.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및 입법체계
• 2. 부과대상 및 점용료 산정기준
• 3.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 4. 도로점용료의 제한(조정 및 감면 - 도로법 제44조)
• 5. 도로점용위반에 대한 처벌
• 6. 점용료 소액 부징수 및 반환·기타
• 7.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8. 점용료 및 관련비용의 징수·활용체계
• 제3절 도로점용공사 관리체계
• 1. 분산된 관리체계
• 2. 공사중 관리·감독체계
• 3. 교통소통대책
• 4. 홍보 및 안내체계
• 제4절 점용공사시 교통소통관리
• 1. 고속도로 공사구간
• 2. 지방부 일반도로 공사구간
• 3. 도시부 일반도로 공사구간
• 4. 현행 교통소통관리의 문제점
• 제4장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지체도 산정
• 제1절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지체도 산정모형 개발
• 1. 교통지체의 정의
• 2. 기존의 지체도 산정모형
• 3. 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지체도 산정 모형
• 제2절 교통지체비용 원단위의 산정
• 1. 차량운행비 원단위 산정
• 2. 시간손실비용 원단위 산정
• 제3절 교통지체비용의 산정
• 1. 교통지체비용 산정방법
• 2. 공사유형별 차선차단효과
• 3. 교통량 및 용량 산정
• 4. 시간당 교통지체 비용산정
• 5. 총지체비용 산정
• 제5장 교통지체완화를 위한 도로점용공사 관리방안
• 제1절 기본방향
• 제2절 도로점용공사의 종합적인 관리방안
• 1. 도로관리심의회 기능강화방안
• 2. 허가기준의 강화 및 합리성 확보
• 3. 실질적인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관리
• 4. 점용료 부과체계의 합리화
• 5. 관리·감독 강화 및 신고체계 구축
• 6. 홍보 및 안내체계의 도입
• 제3절 공사시행자별 교통지체완화대책
• 1. 기본방향
• 2. 전액면제공사의 교통지체완화대책
• 3. 반액면제공사의 교통지체완화대책
• 4. 민간공사의 교통지체완화대책
• 제4절 장기적인 개선방안
• 1. 공동구의 설치
• 2. 신기술개발
• 3. 지하매설물관리DB구축
• 제6장 관련법령 개정
• 제1절 개요
• 1. 배경 및 목적
• 2. 수행방법
• 제2절 도로점용허가 관련규정
• 1. 현재의 운영상태
• 2. 개정안의 방향
• 제3절 도로점용공사 관리위원회 설치
• 1. 현재의 운영상태
• 2. 개정안의 방향
• 제4절 도로점용공사 관리계획안 수립
• 1. 목적
• 2. 관련법 신설
• 제5절 도로점용료 징수 산정기준 개선
• 1. 현재의 운영상태
• 2. 개정안의 방향
• 제6절 도로점용과 관련된 다른 법안의 검토
• 1. 수도법
• 2. 하수도법
• 3. 도시가스사업법
• 4. 송유관사업법
• 5. 전기통신사업법
• 6. 전기사업법
• 7. 도시철도법
• 제7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1: 점용유형별 잔여차선수
• 부록2: 시간당 교통지체비용
• 부록3: 교통지체비용 산정예제
• 부록4: '97년 서울시 도로점용공사 현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