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制度의 改善에 관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II.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제도 3
• 1. 물권행위와 등기제도 3
• 2. 등기청구권의 법리 5
• 3.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6
• 4. 외국의 입법례 8
• III.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과 특징 13
• 1. 연혁 13
• 2. 현행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4
• 3. 부동산등기법의 성격 15
• 4.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체계 16
• IV. 현행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17
• 1. 법규의 신설 및 보완의 필요성의 문제 17
• 2.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 구조의 문제 19
• 3.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불일치의 문제 20
• 4.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미비의 문제 22
• 5.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의 문제 25
• 6. 인감증명제도의 문제 27
• 7. 등기관의 전문성 확보의 문제 28
• V. 결론 29
• 참고문헌 32
•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