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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사협의제도의 국가 간 비교연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System in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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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essay traces lessons from the operation, origin, structure, and rights of the consultative systems in the five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and Sweden as a pilot step to establish collaborative labor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of South Korea. The analysis supports the claim that the government's positive intent for the system in most countries studied is the primary factor to promote an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system. Moreover,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countries regulate the system in a similar way of law as France, Sweden, and Germany. The low-based regulation system tended to stay longer than the other systems which regulate it based on executive order or labor-management agreement. Finally, this paper reports that it is difficult to designate a convergence theory induced from the rights of labor-management committee because there are cultural, social structural and historical diversities in the countries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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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essay traces lessons from the operation, origin, structure, and rights of the consultative systems in the five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and Sweden as a pilot step to establish collaborative labor rel...

    This essay traces lessons from the operation, origin, structure, and rights of the consultative systems in the five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and Sweden as a pilot step to establish collaborative labor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of South Korea. The analysis supports the claim that the government's positive intent for the system in most countries studied is the primary factor to promote an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system. Moreover,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countries regulate the system in a similar way of law as France, Sweden, and Germany. The low-based regulation system tended to stay longer than the other systems which regulate it based on executive order or labor-management agreement. Finally, this paper reports that it is difficult to designate a convergence theory induced from the rights of labor-management committee because there are cultural, social structural and historical diversities in the countries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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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써 서구 선진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사협의제도의 특성들을 비교 ·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노사 대립관계를 상생적노사관계로 전환시킬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노사협의제도의 기원과 역사, 내용, 운영현황, 전체 공무원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 노사협의제도의 주요특성들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노사협의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사협의제도가 법률로써 규정된 경우가 노사협약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경우(미국, 영국)보다 지속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웨덴, 프랑스, 독일). 노사협의위원회의 권한은 워낙에 국가별로 문화와 사회구조적인 상황이 반영된 상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수렴이론으로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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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써 서구 선진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사협의제도의 특성들을 비교 · 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써 서구 선진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사협의제도의 특성들을 비교 ·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노사 대립관계를 상생적노사관계로 전환시킬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노사협의제도의 기원과 역사, 내용, 운영현황, 전체 공무원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 노사협의제도의 주요특성들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노사협의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사협의제도가 법률로써 규정된 경우가 노사협약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경우(미국, 영국)보다 지속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웨덴, 프랑스, 독일). 노사협의위원회의 권한은 워낙에 국가별로 문화와 사회구조적인 상황이 반영된 상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수렴이론으로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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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재명,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적 제언: 미국 공공부문 노사협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5 (5): 1-34, 2006

    2 조용만, "프랑스 공무원 노사갈등과 한국적 함의" 서울행정학회 421-449, 2006

    3 최영기, "집단간 갈등과 정부의 역할 ; 이슈와 대안 - 사회협의시스템과 노사관계의 갈등조정 / 한국에서의 사회적 협의경험을 중심으로" 9 (9): 2000

    4 조재희, "유럽의 사회협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2003

    5 Visser, "유럽 단체교섭의 추세와 다양성 in: 한국과 EU 국가들의 노사관계: 구조적 특성과 EU 진출 한국기업의 대응" 법문사 1996

    6 유범상, "외환위기 이후 노동정치와 사회적 대화:등장, 전개, 해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56) : 12-4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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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영재, "스웨덴의 경영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6 : 1989

    9 인수범, "스웨덴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in: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6

    10 이창원, "새조직론" 대영문화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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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Visser, "유럽 단체교섭의 추세와 다양성 in: 한국과 EU 국가들의 노사관계: 구조적 특성과 EU 진출 한국기업의 대응" 법문사 1996

    6 유범상, "외환위기 이후 노동정치와 사회적 대화:등장, 전개, 해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56) : 12-47, 2003

    7 이승협, "신자유주의 행정개혁과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의 변화: 공공서비스 노동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노동학회 12 (12): 337-37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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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승협, "독일노동자 경영참여모델의 구조와 전망" 한국산업노동학회 11 (11): 157-18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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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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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7 1.27 1.2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 1.37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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