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역의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 기록 = A Study on the Records of Presidential Impeachment in 2004 in the Public Domai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Presidential Impeachment in 2004 is subject to interpretations in many different contexts, but its nature as its justice was the constitutional trial by the nation’s impeachment system. This study set out to compare and analyze the understanding of the event centered around its nature as “an impeachment event as a public activity” and the records related to it.
For that purpose, the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impeachment event to understand it as a public activity and examined and analyzed the records of the impeachment event in the public domain through personal visit, phone interview, and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 impeachment event as a public activity can be understood as an activity carried out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to issue a motion for impeachment under the norms of the nation’s impeachment system, and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responsible for impeachment trial, through their unique right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The important subjects of such a public activity included the accused president, the acting presidential system created by the motion for impeachment,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at provided a decisive ground for impeach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cords, which are legal requirements, were well created and have been preserved and managed in the public domain. However, it wa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records of the impeachment event were thoroughly created in terms of content in relation to affairs as they mainly covered the superficial treatment processes and the results of explicit activities. There was, in particular, the absence of records showing the context of activity.

국문 초록 (Abstract)

2004년도에 발생했던 대통령 탄핵사건의 의미는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 명분에 해당하는 성격은 무엇보다도 국내의 탄핵제도에 의한 헌법재판 사건 이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적 활동으로서의 탄핵사건”이라는 성격을 중심으로 사건에 관한 이해와 관련된 기록들의 현황을 비교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먼저 공적활동으로서 탄핵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탄핵사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에 존재하는 탄핵사건 기록현황을 직접방문, 전화면담,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조사·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공적활동으로서 탄핵사건은 국내의 탄핵제도의 규범아래 탄핵소추를 담당하는 국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등에 명시된 고유한 권한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피소추자인 대통령과 탄핵소추에 의해 생성된 대통령권한대행체제 그리고 탄핵의 결정적 사유를 제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적 활동의 주요한 주체로서 식별되었다.
또한, 공공영역의 경우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기록들이 잘 생산되어 현재 보존·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탄핵사건 기록이 주로 표면적인 처리과정과 명시적 활동의 결과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룸으로써 업무와 관련되어 내용적으로 철저하게 생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활동의 맥락을 보여주는 기록들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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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핵변호인단 수임료는... 소추위원 국회예산서 충당...盧측 사비로 5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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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정기록비서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따른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법률검토 의뢰, 국정기록비서관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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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편람"

20 "국회법"

2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22 "고건 권한대행 기록물 목록, 접수번호 1413098"

23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 수집 및 관리협조요청>, 국무총리비서실장(공보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의전비서관), 행정자치부장관(의정관), 국정기록비서관실－54"

24 "2004헌나1 사건 관련 사항, 접수번호 67"

25 "2004년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물건(철)리스트 접수번호 1368497"

26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의 주요 일지"

27 "2004년 대통령 비서실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비공개포함) 등, 접수번호 1427098"

28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관련 14건의 기록물, 접수번호. 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