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경남의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 구미산단 내 불화수소 누출사고 발생 이후 연이어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유독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존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2013년 5월 7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명을「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개정된 법률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제공,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도입,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및 관리,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및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경남은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시스템의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9,877.7천kg/년으로 전국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는 조선소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기때문임.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 상위 10개 사업장을 보면, 경남지역의 5개 사업장이 존재함
● 따라서 경남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 및 화학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남 실정에 맞는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을 발간해야 함. 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지자체?소방서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초동대처 능력을 높여야 함
●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현황실태를 파악하여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지역별로 민?관 협의체로‘ 화학사고 공동 방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기관간 정보를 공유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초동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를 구비하여 배치시키며, 투자여력이 부족하거나 노후된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지원을 실시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1.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내용
• 2.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 배경과 주요내용
• 3. 경남 화학물질 사고 발생현황
• 4.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대한 경남의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