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발

국문 초록 (Abstract)

□ 과업 목표

내국산 및 수입산 위생용품들의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위생용품 표시?광고 지침서」 개발을 목표로 함.

□ 과업 내용

○ 최근 4년간 국내 위생용품 표시?광고 실태 조사
-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18.4.19.) 이후 국내 유통 중인 위생용품(국내산 및 수입
제품 포함)의 허위?과대 표시?광고 사례 및 유형 분석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허위?과대 표시?광고 범주 비교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하는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광고 지침 조사

○ 허위·과대 표시·광고 등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 의료기기 등 타분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세부 사례 포함한 가이드라인 제시

□ 기대성과
○ 위생용품의 허위?과대 표시?광고 활동 차단으로 소비자 보호 효과
○ 위생용품의 합리적인 표시·광고 지침 개발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 수행
○ 과학적·객관적 근거 확보를 통한 제품 신뢰 구축 효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요약문 1
• II. 연구결과 2
• 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 1. 연구 목적 2
• 2. 연구의 필요성 2
• 3. 위생용품의 정의 3
• 4. 국내 위생용품의 표시?광고 관련 제규정 3
•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10
• 1. 연구개발 내용 10
• 2. 연구개발 방법 11
• 제3장 연구 최종결과 13
• 1. 착수보고회의 결과 13
• 2. 위생용품 인터넷 및 온라인 판매사이트 광고 내용 조사 13
• 3. 현재 국내 위생용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 조사 13
• 4. 위생용품의 표시?광고시 유념해야 할 사항 23
• 5. 기존의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표시?광고 지침서의 벤치마킹 26
• 6.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 29
• 제4장 연구 성과 60
• 제5장 주요 연구 변경사항 61
• 제6장 참고문헌 61
• 제7장 첨부서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