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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ICT 분야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시스템의 혁신정책에 관한 연구 = 민간화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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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4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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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ICT 기기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는 주요 교역 상대국가의 요청, MRA 2단계 체결, 적합성평가서비스시장 확대의 필요성 및 제조업체의 요구에 따라 혁신해야 할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민간화 방안을 활용하여 혁신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민간화되어 있었고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민간기관의 시험 · 인증 능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민간화가 가능함이 나타났다. 아울러 설문응답자는 ‘인증업무의 민간위탁’, ‘EMC의 민간임의표준으로 전환’ 그리고 ‘적합성평가주체의 전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나아가, ‘정책 수용성과 갈등 수준’의 관점에서는 ‘인증업무의 민간위탁’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민간화 이전에 인증심사원제도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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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ICT 기기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는 주요 교역 상대국가의 요청, MRA 2단계 체결, 적합성평가서비스시장 확대의 필요성 및 제조업체의 요구에 따라 혁신해야 할 시점이다. ...

    우리나라의 ICT 기기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는 주요 교역 상대국가의 요청, MRA 2단계 체결, 적합성평가서비스시장 확대의 필요성 및 제조업체의 요구에 따라 혁신해야 할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민간화 방안을 활용하여 혁신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민간화되어 있었고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민간기관의 시험 · 인증 능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민간화가 가능함이 나타났다. 아울러 설문응답자는 ‘인증업무의 민간위탁’, ‘EMC의 민간임의표준으로 전환’ 그리고 ‘적합성평가주체의 전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나아가, ‘정책 수용성과 갈등 수준’의 관점에서는 ‘인증업무의 민간위탁’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민간화 이전에 인증심사원제도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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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of our country on ICT equipments is currently required to have more innovation due to the request of main trade countries, the second phase conclusion of MRA, necessity of expansion of conformity assessment service market and demand of manufacturers. The world’s leading advanced countries have already proceeded with innovation based on privatization plan.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it turned out that Japan obtained the highest level of privatization while South Korea ranked the lowest level.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of examination and certification ability of private institutions of our country, it turned out that our country is expected to have possibility of achieving higher level of privatization than that of the present. Moreover,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to the persons concerned regarding privatization direction, they gave positive response to all the indicated survey contents of privatization direction in terms of “delegation of certification services to private sectors (contracting-out)”, “transformation of EMC into private voluntary standard” and “changeover of conformity assessment agent”. However, from the view of acceptance and conflict model, it is estimated that starting from “delegation of certification services to private sectors (contracting-out)” seems to be the most advisable plan. Also, prior to privatization, it is required to improve relevant systems such as certification examin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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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of our country on ICT equipments is currently required to have more innovation due to the request of main trade countries, the second phase conclusion of MRA, necessity of expansion of confo...

    The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of our country on ICT equipments is currently required to have more innovation due to the request of main trade countries, the second phase conclusion of MRA, necessity of expansion of conformity assessment service market and demand of manufacturers. The world’s leading advanced countries have already proceeded with innovation based on privatization plan.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it turned out that Japan obtained the highest level of privatization while South Korea ranked the lowest level.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of examination and certification ability of private institutions of our country, it turned out that our country is expected to have possibility of achieving higher level of privatization than that of the present. Moreover,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to the persons concerned regarding privatization direction, they gave positive response to all the indicated survey contents of privatization direction in terms of “delegation of certification services to private sectors (contracting-out)”, “transformation of EMC into private voluntary standard” and “changeover of conformity assessment agent”. However, from the view of acceptance and conflict model, it is estimated that starting from “delegation of certification services to private sectors (contracting-out)” seems to be the most advisable plan. Also, prior to privatization, it is required to improve relevant systems such as certification examin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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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I. 서론
    • II. 연구설계
    • III. 정책개발 단계별 이론적 · 실증적 논의
    • 국문요약
    • ABSTRACT
    • I. 서론
    • II. 연구설계
    • III. 정책개발 단계별 이론적 · 실증적 논의
    • I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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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2015

    2 이용규, "한-미 2단계 MRA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및 관련 법제도 연구" 국립전파연구원 2013

    3 이상해, "치안활동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가능성과 한계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4 (14): 531-552, 2013

    4 채종헌, "정책수용성제고와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5

    5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추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4

    6 이용규, "방송통신분야 아세안 국가간 인증협력방안 연구" 국립전파연구원 2011

    7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혼, 간섭 및 전자파로 인한 피해 사례"

    8 송송이, "미국, EU의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및 국내 제도 개선 동향" 22 (22): 17-34, 2010

    9 뉴스토마토, "디티앤씨, 시험인증시장 확대 전망에 상승"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1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2015

    2 이용규, "한-미 2단계 MRA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및 관련 법제도 연구" 국립전파연구원 2013

    3 이상해, "치안활동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가능성과 한계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4 (14): 531-552, 2013

    4 채종헌, "정책수용성제고와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5

    5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추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4

    6 이용규, "방송통신분야 아세안 국가간 인증협력방안 연구" 국립전파연구원 2011

    7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혼, 간섭 및 전자파로 인한 피해 사례"

    8 송송이, "미국, EU의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및 국내 제도 개선 동향" 22 (22): 17-34, 2010

    9 뉴스토마토, "디티앤씨, 시험인증시장 확대 전망에 상승"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11 남상열,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TBT 대응 방안: 특정무역현안과 분재사례분석" 2014

    12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13 포커스뉴스, "국가기술표준원, 베트남 등 10개국과 기술규제 완화 협의 스위스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서 10개국 11개 규제에 대한 우리 입장 전해"

    14 이상훈, "교통경찰업무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15) : 255-274, 2008

    15 김현정, "공공기관의 유형별 효율성 평가와 비효율성 원인의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40 (40): 75-89, 2015

    16 "World Trade Organization"

    17 "VICCI"

    18 EU, "The ‘Blue Guide’ on the implementation of EU product rules, Version 1.1"

    19 Savas, E. S., "The Privatizing The Public Sector: How to Shrink Government"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82

    20 USITC, "The Economic Effect of Significant US Import Restraints"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322-325, 1995

    21 유새별, "TPP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6 (16): 2016

    22 Savas, E. S., "Privatization :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87

    23 OECD,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OECD 2015

    24 Wolf, Charles J., "Markets or Governments :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 MIT Press 1989

    25 Ettarp, L., "Market Surveillance Development in Europe" 2000

    26 김민식,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수명주기 단축과 BIG-BANG Disruption의 등장" 25 (25): 54-59, 2013

    27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8 이용규, "FTA/MRA 확대에 따른 전파부분 시험, 인증, 지정 제도 혁신방안 연구" 국립전파연구원 2014

    29 Hatry, H. P., "A Review of Private Approaches for Delibery of Public Services" Urban Institute 1983

    30 APEC, "A Guide for Industry to the APEC TEL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APEC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Working Group 2015

    3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4 ICT 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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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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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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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1 1.31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1 1.2 1.278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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