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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나카소네 내각의 제2차 대중원조정책 : 원조내용과 정책결정 = Prime Minister Nakasone's ‘Political Aid’ Policy to China : the Case of the Second Aid Package t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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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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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eaning of contents of Japan's aid policy to China in the era of Nakasone Cabinet in the 1980s. It was the second aid package to China pledged through Nakasone's visit to Beijing in 1984 after O...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eaning of contents of Japan's aid policy to China in the era of Nakasone Cabinet in the 1980s. It was the second aid package to China pledged through Nakasone's visit to Beijing in 1984 after Ohira in 1979.
      We can see some major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in the pledges of aid giving policy during 1983-1984. Firstly, it was carried out by Kantei leadership given by prime minister, his advisers and key political staffs. Secondly, the choice of aid projects was much faster than we thought and there were hardly special pressures around Japan's aid to China such as exterior pressures from USA or interior pressures from LDP and strong business groups. Thirdly, it was special aid package from the viewpoints of aid policy decision-making. Its aid contents, namely, were consisted of giving pledges of multiple years and big size aid porojects more about three times than the first case in 1979. Finally, prime minister Nakasone have played a major roles on the aid package case. His leadership was positive and affirmative in the aid case and based on friendship diplomacy. He was very friendly to Fuyaobang and Dengxiaoping, Chinese top leaders who were pursuing open modernization policy for China. Nakasone weas also filled with strong convictions that he could extend Japanese national interests through his aid policy.
      I believe this article could get some good proofs to examine Japan's characteristics of ‘politicle aid’ cases in the region of East Asia like as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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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논문은 일본 나카소네 정권이 1984년 3월에 결정한 제2차 대중국 원조정책을 분석한 것으로서, 80년대의 중일관계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공여내용의 원조를 어떤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

      이 연구논문은 일본 나카소네 정권이 1984년 3월에 결정한 제2차 대중국 원조정책을 분석한 것으로서, 80년대의 중일관계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공여내용의 원조를 어떤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 분석하는데 주된 연구목적을 두었다. 분석구도는 ‘내외압 조정’ 의 구도를 활용했다. 제2차 대중원조의 총액결정을 두고서는 관계성청 간의 줄다리기가 치열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핵심 경제관청인 대장성은 5년간 3천억 엔 대를 주장한 반면, 외무성과 통산성은 4천억 엔 대를 고집하여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 점이 제1차 정부초안, 제2차 정부초안, 정부안 등 다소 긴 과정의 정책결정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총액 규모를 두고 대장성과 외무성 및 대장성과 통산성간의 대립구도를 보여 주었지만, 나카소네 수상은 제1차 미 이행분 상품차관 300억 엔을 포함하여 5,000억 엔 규모의 원조 제공을 위한 공여안 작성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일본 전쟁배상권 포기에 대한 보은의식도 작동한 정치적 조정과 판단의 결과였다. 나카소네 수상의 ‘조기 방중’의 의사는 강했으며, 스스로 ‘데즈쿠리외교(手作り外交)’라고 부르듯이 양국 정상 상호간의 프렌드십 외교를 중시하는 동시에 한미일중 외교협력과 제휴 네트워크를 위해 엔차관 원조를 외교수단으로서 활용한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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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손기섭, "한일 안보경협 외교의 정책결정: 1981-1983년 일본의 대한국 정부차관" 한국국제정치학회 49 (49): 305-328, 2009

      2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위험-일본의 전후처리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 1996

      3 조갑제, "한일 경협은 세지마의 발상" 1990

      4 손기섭, "전후 일본외교와 중국" 부산외국어대학교 2012

      5 남기정, "자위대에서 군대로? : ‘자주방위의 꿈’과 ‘미일동맹의 현실’의 변증법" 현대일본학회 (43) : 149-192, 2016

      6 손기섭, "일중 정치경제관계에서의 '72년 체제'의 발전과 전환" 현대일본학회 (19) : 93-128, 2004

      7 조양현, "아시아 파워 밸런스 변화와 한미일 관계" (112) : 2015

      8 박철희,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동아시아재단 2014

      9 손기섭,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부산외국어대학교 2017

      10 KOICA ODA교육원,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시공미디어 2016

      1 손기섭, "한일 안보경협 외교의 정책결정: 1981-1983년 일본의 대한국 정부차관" 한국국제정치학회 49 (49): 305-328, 2009

      2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위험-일본의 전후처리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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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남기정, "자위대에서 군대로? : ‘자주방위의 꿈’과 ‘미일동맹의 현실’의 변증법" 현대일본학회 (43) : 149-19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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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日中経済協会, "調整下の中国経済と日中関係ー日中経済協会調査委員会訪中代表団第二次報告" 1981

      12 佐藤誠三郎, "自民党政権" 中央公論社 1986

      13 日本国会, "第98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議録 第1号、及び各年版"

      14 日本国会, "第101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議録 第5号"

      15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 "最近の中国情勢と日中関係"

      16 藤本一美, "日米首脳会談と政治過程" 龍渓書舎 1994

      17 添谷芳秀, "日本外交と中国 1945ー1990" 慶應通信 1995

      18 渡辺利夫, "日本のODAをどうするか" 日本放送出版會 1991

      19 五十嵐武士, "日本のODAと国際秩序" 日本国際問뷰研究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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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張香山, "日中関係のu見と検証ー国交正常化30年の歩み" 三和書籍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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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日中経済協会, "日中經濟交流 1984年-弾みつく交流とその本格化への課뷰"

      24 別枝幸夫, "日中国交正常化の政治過程" (66)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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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中曾根康弘, "五十年の戰後政治を語る" 文藝春秋 1996

      34 今川瑛一, "中曾根首相のASEAN訪問" (193) : 1983

      35 石井明, "中国に負った無限の늄償"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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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9-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KCI등재후보
      2005-06-29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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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5 1.05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0.99 1.591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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