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 정책의 평가: 공직 임용과 적응과정의 실증적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현행 장애인고용정책의 핵심적 전략인 ‘의무고용제가 정부 부문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적응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능과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정부부문의 장애인 임용과 적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현행 장애인고용정책의 기조와 전략, 그리고 집행 상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의도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장애인 공무원 임용 및 적응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인사 행정상의 자료 수집이 결정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된다.

1)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현행 임용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2)어떤 사람들이 장애인공무원으로 취업하는가,
3)장애의 유형에 따른 공무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나,
4)장애인공무원은 비장애인 공무원에 비하여 임용당시 어떠한 차이를 갖는가,
5)장애인공무원의 임용시 직장 배치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6)장애인공무원의 직장 적응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어떠한가,
7)장애인공무원이 인지하는 근무 상의 문제점과 차별요인은 존재하는가,
8)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능력은 어떠한가,
9)장애인공무원의 배치전환과 승진, 이동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연구 질문에 대하여 연구논점을 중심으로 해답을 탐색하며, 이를 위해 정부기록물을 포함한 각종 문헌 연구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질적·양적 조사방법을 병행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공무원 현황이나 공무원제도 등에 관련된 자료들은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관련 정부기구에서 발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헌 및 기록물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보다 실질적인 자료 획득을 위해 관련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장애인공무원의 임용과 적응과정에 대한 전반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위해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과 비장애인공무원을 조사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결과를 토대로, 현행 할당제식 의무고용제의 전략적 효과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고용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