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도시 특례제도 변천과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ansition and Development of the Specialized System of Large Citie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special city system of large cities in Korea is required to designate special cities based solely on population.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with the allocation of authority through a uniform standard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and diversity of each region. The designation of metropolitan cities as special cities needs to take a look at the problems caused by different cultur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pecialities, such as the size and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the existence of urban infrastructure, the type and expertise of administrative affairs, the continued growth of demand by residents and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as well as the 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o function properly when they are given authority over their own offices and finances.
Therefore, the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is actively discussed considering the realistic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The differential division is a measure to expand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conditions, such as their realistic capabilities and finances, which inevitably leads to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increased financial demands. However, within the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scope, the special case system of large cities is relatively lacking in the size of the special financial specialities that can cover financial difficulties caused by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the provision of organizational specialties that guarantee professional personnel and institutions to carry out them.
In this study,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special case system of large cities in Korea are analyzed under this problem awareness to understand metropolitan policies and further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administrative, fiscal and organizational special case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democracy and efficiency. It was also intended to discuss ways to expand the balanced differential division.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 특례제도는 단순히 인구 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을 통한 권한 배분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인구규모 및 집중도, 도시 인프라의 유무, 행정사무의 종류 및 전문성, 지속적인 주민의 수요 증대 및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등 지역마다 다른 문화·경제·환경적 특수성으로 야기되는 문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무와 재정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역량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한 차등적 분권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차등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역량과 재정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방안으로써, 필연적으로 행정사무의 확대 및 재정소요의 증대를 초래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적 범위 내에서 대도시 특례제도는 행정사무의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특례와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및 기관을 보장해주는 조직특례 규정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리나라 대도시 특례제도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대도시 정책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행정·재정·조직특례의 실태를 보충성·민주성·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한 균형있는 차등분권 확대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그림목차 ⅲ
• 표목차 ⅳ
• 국문초록 ⅵ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검토 6
• 제 1 절 차등분권의 개념 및 의의 6
• 1. 지방분권과 대도시 차등분권의 개념 6
• 2. 차등분권의 의의 및 필요성 9
• 3. 우리나라의 차등분권 논의 11
• 제 2 절 지방자치 보충성·민주성·효율성의 원칙 개념 및 의의 13
• 1. 보충성의 원칙 개념 및 의의 13
• 2. 민주성의 원칙 개념 및 의의 14
• 3. 효율성의 원칙 개념 및 의의 15
• 제 3 절 자치행정구역 및 대도시 특례제도 현황 16
• 1. 자치행정구역의 개념 및 의의 16
•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및 대도시 특례제도 개요 18
• 3. 우리나라 대도시 특례제도 현황 및 필요성 20
• 제 4 절 선행연구검토 23
• 제 3 장 연구분석틀의 구성 29
• 1. 연구범위 및 대상 29
• 2. 분석틀의 설정 30
• 3. 분석방법 31
• 제 4 장 우리나라 대도시 특례제도 변천과정 분석 33
• 제 1 절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대도시 육성정책 33
• 1. 지방분권 국정과제 비교 검토 33
• 2. 우리나라 대도시 특례제도 역사적 변천 과정 42
• 3. 역대 정부의 대도시 육성정책 45
• 4. 현행법상 대도시 특례제도 규정 47
• 제 2 절 구축기(1988년~2015년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기) 48
• 1. 행정특례 48
• 2. 재정특례 61
• 3. 조직특례 63
• 제 3 절 정착기(지방자치발전위원회 2기 : 2015년~2017년) 65
• 1. 행정특례 66
• 2. 재정특례 74
• 3. 조직특례 75
• 제 4 절 확대기(2018년~현재) 77
• 1. 행정특례 78
• 2. 재정특례 81
• 3. 조직특례 83
• 제 5 절 시기별 행정특례·재정특례·조직특례 내용 분석 84
• 제 5 장 결론 92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2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95
• 1. 연구의 시사점 95
• 2. 연구 한계 95
• 참고문헌 97
• Abstract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