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비교연구 : 미국 ADA법과 한국의 '장애인등의편의증진법'을 중심으로 = The Comparative Study on Operation & Establishment about Disabled Expedience Fac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금까지의 국내 주요 연구나 논의들은 대체로 장애인들의 이동이나 접근권 확보에 그 초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접근권 문제의 권리는 결국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므로, 본 논문은 우리 나라의 ‘장애인등의편의증진법’과 미국의 ADA법의 내용을 법제정 배경 및 목적 분석, 법제정과정분석, 법률내용별·장애유형별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적출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 리 말
• 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의 목적 및 내용
• 1.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의 기본원칙 및 목적
• 2.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의 구성과 내용
• 1) 장애인등의 편의 증진법 시행령
•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 제정과정
• 3. ADA법의 주요내용
• 1) 기본원칙 및 목적
• 2) ADA법의 구성과 내용
• 3) ADA법의 제정과정(장애인들의 투쟁역사)
• Ⅲ. 비교분석기준 및 내용
• 1. 법 제정배경 및 목적 기준
• 2. 법제정과정분석
• 3. 법률내용별 분석기준
• 4. 장애유형별 분석기준
• 5. 분석결과 및 요약
• Ⅳ.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상의 과제
• Ⅴ. 맺 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