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의 새(Neo) 모형 설정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자치역량 구조화 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가 자치와 역량이라는 유동적 개념에 합당하게 각 시도 교육청별로 특성화 방안을 탐색하고, 그 방안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 예측되는 전략을 유형화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수준에서 상위의 위치를 점유한 시도교육청의 특성화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위의 교육지원청은 어떠한 속성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야할지 속성의 관계를 살펴 유형화하고 이를 검증하여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그동안 지방교육정책 분야에서 상기 제시한 바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다양한 이슈분석과 정책분석을 제시한 한국지방교육연구소(교육부 정책중점)와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기간의 한계성과 시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시로은 패러다임의 시점에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자치․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선결 조건으로 준거가 될 수 있는 준거기반 유형화 연구를 최초 1년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정적으로 진행해 보고자 한다.
- ‘지방분권’의 정책행위자와 ‘자치’의 관계를 도출:지방교육의 ‘특성화’에 대한 재개념화
-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정책행위자와 ‘역량’의 관계를 도출:지방교육의 ‘행정행위’ 수준에 대한 준거설정
- 자치․역량․정책행위자의 관계 구조 파악을 통한 유형화 분류를 시도한다
- 자치․역량의 유형에 따른 수준별 접근방법과 적용대상에 대하여 논의한다
(나) 추진전략
- 교육부 자치행정과를 연결점으로 지방분권시대 대 변혁기를 극복하는 각 시도교육청의 현상 관찰
- 신임 교육감의 운영비전, 전략, 특성화 전략, 행정행위 특징 관찰 및 수준측정
- 교육지원청의 운영전략, 역할, 행정행위․정책형성의 영향력 수준 관찰 및 측정
- 지역 내(시도교육청vs교육지원청) 수준에서 특성화와 행정행위 간 간계성 도출
- 사례연구를 통한 관계성의 확인
(다) 연구방법
- 선행연구검토
- FGI 실행, 준거설정 및 확정
- 다변량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대응분석 실시
- 유형에 따른 차원축소, 유형에 따른 자치․역량 관계구조 파악
- 지방교육자치의 새(Neo) 모형 설정 : 시도교육청의 특성화 수준 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자치․역량 구조화 전략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