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재정의 강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of Anyang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안양시의 지방재정은 경기도 내 타 도시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며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002년에 83.0%로서 경기도 내 5번째로 도내의 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나 중요한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고, 투자비의 경우 안양시는 타 도시에 비해 높은 편인데다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 기반 조성과 주민의 복지생활을 위해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경상비의 비중이 31.9%로 경기도 내 타 도시에 비해 가장 높아 탄력적인 예산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면 안양시의 경우 2002년에 207,000원으로 경기도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지방세 부담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부문에서의 문제는 전체세입 중 자주재원에 속하는 지압세와 세외수입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고, 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늘고 있다는 점이 자율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우려되는 바이다.
다행히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7월 29일 재정 ? 세제 개혁 로드맵을 발표하였는 바 그 요지를 보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던 재정 및 예산도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법적 ? 제도적 개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