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시대의 노사협의회 운영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1社 1勞組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 단위와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가 대체로 동일하기 때문에 당해 노동조합이 협의회 구성에서부터 운영까지 담당 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와 근로자위원 위촉권 및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노사협의회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경영참여적 기구다. 따라서 그 운영뿐만 아니라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의 대표성이 담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사업 내에 경쟁 조합이나 과반수노조 반대파에 의해 근로자위원 자격에 대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상당수의 단체협약에는 노사협의회에 관해 별도의 장을 두어 규율하고 있고, 당해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위촉권 행사와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안건 등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와 단체협약은 제도의 목적과 근거 법률 및 구조적 존재 형식이 다름에도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과 노사협의회 설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한 노사협의회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 해당하는 것인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여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질적인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single trade union system, the establishment unit of Works council was the same as the trade union. And trade union was in charge of operating and composing Works council. However, since multiple union system was introduced on Jul. 1st, many problems were expected to occur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unit of Works council, appointment of workers representative of the council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A Works council is the most common channel for employees to participate in company management matter. Thus the representativeness of workers should be fully reflected in its composition and operation. However, the current labor law regulates that workers representative of the council to be appointed from the trade union with majority of members.
This may trigger conflicts with newly established trade unions on the appointment of workers representative in companies with multiple unions system.
Also, a considerable number of collective agreements have separate chapter regarding Works council which includes clauses on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s and items to be discussed on that year.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examine validity of collective agreement having regulations on Works council despite Works council and collective agreements have different purposes, legal basis, and structures. And the relevance of Works council regulated under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should also be examin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Works council under the union pluralism, review the validity of collective agreement having regulation on Works council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Works counci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복수노조 병존시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에 대한 해석론적 검토
• Ⅲ. 산별노조에 있어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문제
• Ⅳ. 복수노조체제하에서의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Ⅴ.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협의회 규율의 적정성 검토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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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중앙경제 2010

5 노사정위원회, "단체교섭 유형별 실태조사보고서" 2004

6 문무기, "노조 조직형태의 다양화와 노동법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7 이승욱, "노사협의회제도 활성화, in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주요 쟁점 분석 및 입법대안 모색(Ⅱ)" 한국노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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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경효, "노동법 사례연습" 박영사 2006

1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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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Jacobs, "Labour Law in the Netherlands" Kluwer Law International 178-,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