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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언 : 하자있는 지급이체의 유형과 논의대상
- Ⅱ. 대상판결
- Ⅲ. 지급인의 지급은행에 대한 이체금액 반환청구권
- Ⅳ. 지급인의 수취인은행에 대한 이체금액 반환청구권
- Ⅴ. 수취인의 수취인은행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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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계좌 또는 지정하지 않은 수취인계좌로 이루어진 지급이체의 법률문제 - 대구지법 판결(2004.1.28 선고 2003나10191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 Rechtsfrage bei einer rechtsgrundlosen oder vereinbarungswidrig erfolgten Uberweisung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A76483896
-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263-289(27쪽)
- 제공처
- 소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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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하자있는 지급이체의 유형과 논의대상
- Ⅱ. 대상판결
- Ⅲ. 지급인의 지급은행에 대한 이체금액 반환청구권
- Ⅳ. 지급인의 수취인은행에 대한 이체금액 반환청구권
- Ⅴ. 수취인의 수취인은행에 대한 권리
- Ⅵ. 지급인과 수취인의 법률관계
- Ⅶ. 결어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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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교사법학회
- 윤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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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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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교사법학회
- 郭仁熙(Kwak In-Hee)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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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교사법학회
- 성승제(Seong-Je Sung)
- 2004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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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空賠償責任保險에 관한 고찰 - 현행 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과 입법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
- 한국비교사법학회
- 박길준(Kil-Jun Park)
- 2004
- KCI등재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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