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의 현실성: 법과 삶의 길항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화주의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자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를 병행하여 공화주의의 가장 핵심적 이념과 자유개념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첫째 공화주의의 이념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전적 공화주의가 정치적 삶에 대한 우선성을 바탕으로 공동선에 대한 참여와 기여를 주장했다면 오늘날 자유화된 사회와 국가에서 발생한 다원주의는 이런 정치적 삶의 우선성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공화주의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서 각각의 장점을 취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원칙으로 공동선에 대한 참여를 주장할 수 있다.
둘째 공화주의의 이념과 자유개념을 확인한 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인 공화주의적 법과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자 했다.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에 대한 해방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는 법에 의한 지배만을 허용할 수 있을 뿐이다. 법에 의한 지배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나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공화주의에 따르면 나의 자유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그리고 법이 나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이기 위해 다시 나는 공동선의 입장에서 법과 제도,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공동선의 입장에서 나의 자유와 이익을 고려할 때 나는 진정한 나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선의 입장에서 법과 정치에 참여할 생활태도와 덕성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the liberal-communitarian debate raged during the last two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impetus for a ‘republican revival’ occurred in the field of a political philosophy. The republican begins by asking how citizens can be capable of self government, and seeks the political forms and social conditions that promote its meaningful exercise. According to the republican conception of citizenship, to be free is to share in self rule. This is more than a matter of voting in elections and registering my preferences or interests. On the republican conception of citizenship, to be free is to participate in shaping the forces that govern the collective destiny. But in order to do that, and to do it well, it is necessary that citizens posses or come to acquire certain qualities of character, or civic virt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