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횡령과 배임의 죄
- Ⅱ. 장물죄
- Ⅲ. 손괴죄
- Ⅳ. 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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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64
학술저널
323-35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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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Ⅲ) :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연구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분야] Ⅵ. 신앙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