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물건의 비밀 : 아무나 못하는 경매 중의 경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Chapter 1 부동산 전망＆부자가 되려면 특수물건의 틈새시장을 노려라!
• 향후 부동산 전망 = 27
• 부자가 되려면 경ㆍ공매 특수물건의 틈새시장을 노려라! = 30
• 경매ㆍ공매시장에서 투자방법과 유의할 점 = 30
• 고수와 부자는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가? = 33
• Chapter 2 경매와 공매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 경매와 공매의 종류 = 37
• 경매의 종류 = 38
• 공매의 종류 = 40
• 법원경매와 압류공매의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 42
• 민사집행법상 경매 진행절차 = 43
• 국제징수법상 진행되는 압류공매의 진행 절차 = 44
•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비교분석 = 46
• 법원경매와 압류재산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대응방법 = 49
• 법원경매와 압류재산 공매가 동시에 경합 시 우선권? = 49
• 민사집행법상 진행절차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 = 50
• 경매와 공매가 경합한 상태에서 공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은 경매기입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할까? = 51
• Chapter 3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서 임차인은 어떠한 권리를 가질까?
•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시기 = 55
•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 = 55
• 특수한 경우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56
• 미리 알아두기 :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에 관한 법률 = 59
• 주임법상 소액임차보증과 일정액(최우선변제금) = 61
•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액 합계의 한도(주택 매각대금의 1／2) = 62
• 최우선변제금의 지급기준(소액임차인 결정기준) = 62
•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주임법 제3조의2제2항) = 64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 64
•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65
• 임차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으로 재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66
• 임차보증금 증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66
• 임차보증금 감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67
• 소액임차보증금의 적용시기 = 67
• 주택임차인 대항력ㆍ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기타 물권과의 우선변제 연습 = 69
• 갑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서 임차인이 전입하고 갑이 임의경매 신청한 경우 = 69
• 임차인 갑이 먼저 전입하고 근저당권 을이 저당권 설정한 경우 = 70
• 갑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을 임차인 확정일자 후에 전입하고 같은 날 병이 저당권을 설정 = 70
• 주택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금)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금 및 다른 채권자 등과의 배당연습 = 71
• 다가구주택에서 임차인과 담보물권 및 조세채권이 혼재 시의 배당사례 = 71
• 최우선변제 기준일이 채권자에 따라 상이한 경우 배당사례 = 73
•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담보물권이나 확정일자 임차인이 없는 경우 최우선변제금 계산사례 = 74
• 다가구주택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금, 다른 채권 간의 충돌 시 배당사례 = 75
• 최우선변제 기준일이 채권자에 따라 상이한 경우, 후순위채권자들의 순위가 상호모순 관계에 따라 순환흡수배당되는 경우 = 78
• Chapter 4 수익형부동산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에서 찾아보자!
• 경매로 다세대주택을 취득해서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사례 = 83
• 경매 입찰대상물건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83
• 경매물건에 대한 물건분석 및 권리분석 = 84
• 입찰에 참여하기 전 예상수익분석 후 입찰가를 결정해 보자 = 88
• 경매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례 = 90
• 경매 입찰대상물건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90
• 경매물건에 대한 물건분석 및 권리분석 = 91
• 투자대비 임대수익률은? = 93
• 분양자격과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후 재 임대방법 = 95
• 전철역 주변 다가구주택을 공매로 취득해서 원룸으로 리모델링하기 = 96
• 다가구주택의 공매물건 온비드입찰대상정보 = 96
• 다가구주택의 사진과 건축도면과 위치도 = 97
• 물건분석 및 권리분석 및 배분 = 98
• 투자대비 임대수익률은? = 101
• Chapter 5 약정지상권과 토지임대차로 타인토지 사용권원을 갖는 방법
• 약정지상권이란! = 107
• 지상권의 존속기간 = 107
•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 = 109
• 지료의무와 지료증감청구권 = 109
• 지상권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 110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 110
• 지상권의 소멸효과 = 111
• 약정지상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리관계 = 111
• 김동희의 강의노트 : 담보물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일인이 지상권과 근저당권을 동시에 설정한 경우 = 116
• 지상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계약과 저당권과의 권 리관계 = 117
• 지상건물이 경매 또는 양도가 된 경우 = 117
• 토지가 경매 또는 양도된 경우 = 118
• 알고 보면 쉬운 법률과 판례 TIPS : 민법 제 622조 적용요건과 관련 판례 = 120
•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판례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122
• 토지의 일부지분이 경매 또는 양도된 경우 A = 123
• 토지의 일부지분이 경매 또는 양도된 경우 B = 123
• 지상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등기를 한 경우와 토지임대차계약 = 125
• 토지소유자가 식재한 경우 = 125
• 알고 보면 쉬운 법률과 판례 TIPS : 수목이 미등기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126
• 제3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 = 127
• 미리 알아두기 : 토지 위에 수목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130
• 김동희의 강의노트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에 대한 비교분석 = 132
• Chapter 6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완전정복
• 법정지상권이란 어떠한 권리인가 = 135
•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지상권 종류 = 135
• 김동희의 강의노트 = 137
•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판례 : 입목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138
•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138
•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 140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140
•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 141
• 지료(地料) = 143
• 법정지상권 점유취득시효의 인정요건 및 그 판단기준 = 147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와 그 건물 임차인에 대한 배당 = 148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148
•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판례 : 대법원 2002.6.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 149
•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증축 개축 시에 관련된 판례 = 149
•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판례 :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410 72,94다41089(반소) 판결 = 151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승계 취득여부(적극) = 152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된 경우 = 153
• 공유물의 지분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 154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례와 이 경우 임차인 등의 배당 사례분석 = 160
• 나대지 상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만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 160
• 나대지 상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된 경우 = 162
•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건물이 멸실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 = 165
• 미리 알아두기 :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멸실 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소액임차인에 대한 배당 = 166
• 공유물의 지분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168
• 토지가 갑ㆍ을의 공유이고, 건물도 갑ㆍ을의 공유인 경우 = 171
• 토지가 갑ㆍ을의 공유이고, 건물은 갑ㆍ정의 공유인 경우 ㆍ172
• 입찰사례를 통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권리분석 = 174
• 토지가 지분공매로 진행되고 그 지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 174
• 나대지 상에 기업은행이 근저당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는 어떨까! = 180
• 김동희의 강의노트 : 대지와 주택에 설정된 권리가 상이할 경우 권리분석방법과 주택임차인 등에 대한 배당 = 183
•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 후 건물이 멸실되고 신축한 경우인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한 경우 = 186
• 나대지 상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중 토지만 경매되고 그 후 건물이 경매된 경우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 = 188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94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195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196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내용 = 197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리분석 및 배당 연습 = 199
•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과 권리분석 = 204
• 분묘기지권이란 = 204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 205
•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판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 206
• 분묘기지권의 법정 성질 = 207
• 분묘기지권자 및 분묘기지권의 범위 = 207
•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 208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 209
• 분묘기지권의 소멸 = 210
• 무연고 분묘의 처리 방법 = 212
•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판례 : 장사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 213
• Chapter 7 공유물의 지분경매물건에서 박사가 되자
• 공유지분권자의 권리와 의무 = 217
• 공유지분과 각 공유자의 권리 = 217
• 공유물의 사용, 수익과 부당이득 = 219
•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관리행위 및 보존행위 = 221
•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와 인도청구 방법 = 223
• 공유자우선매수신청 = 227
• 미리 알아두기 :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227
• 공유물의 일부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를 대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 228
• 공유물의 지분경매에서 배당방법과 후순위채권자 및 매수인의 대위행서 = 229
• 농지나 임야의 경우 지분경매일 때 = 230
•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청구와 분할방법 = 231
• 공유물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민법 제270조) = 233
•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판례 : 공유물 분할에 대한 판례 요약 정리 = 233
• 지분경매(지분공매)의 실제 입찰사례를 통한 권리분석과 배당방법 = 234
• 유사공동저당이란 = 234
• 김동희의 강의노트 : 유사공동저당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행사에 대한 판례 = 236
• 다가구주택의 지분경매절차에서 권리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법 = 237
• 미리 알아두면 좋은 법률 refer :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241
• 김동희의 강의노트 : 공유지분 경매에서 선순위와 후순위임차인의 권리 = 242
•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권리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법 = 244
• 미리 알아두면 좋은 등기선례 :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매각 시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 방법[등기선례 200506-3] = 250
• 진흥아파트 3분의 1 지분공매의 입찰절차에서 권리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법 = 253
• 미리 알아두기 : 단독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공유지분으로 나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 259
• 김동희의 강의노트 : 소수지분권자(반수 미만)의 임대행위로 인한 부동산인도청구 또는 부당이득청구 = 260
• 양재동 다가구주택의 일부가 지분공매된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 261
• 2분의 1 지분공매물건 온비드입찰대상정보 = 261
• 공매물건(다가구주택)의 사진 및 주변 현황도 = 263
• 물건분석 및 권리분석 및 배분 = 263
• 대위청구 가능금액과 우선순위 = 266
• 배분요구 가능시기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여부 = 267
• 이 물건에 투자 시 수익성분석과 기대임대수익률은? = 268
• 공유자우선매수신청 여부와 매수 이후 대응법 = 270
• 지분경매에서 매수인의 인도청구와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 273
• 지분경매에서 매수지분(＝낙찰자 지분)에 기한 인도청구 가능 여부 = 273
•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 refer : 실제로 임차인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임차보증금은 안전할까! = 276
• 공유물 점유 또는 임대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판례 = 285
• 제3자가 토지 또는 건물 사용 시 권리배제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 289
• Chapter 8 조세채권ㆍ공과금채권ㆍ임금채권 등을 정복하는 방법
•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 297
• 조세채권이란 = 297
• 조세채권의 우선특권 = 298
•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 301
• 공과금채권(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ㆍ산재보험료) = 310
• 공과금의 징수방법과 우선순위 = 311
• 압류선착주의가 공과금 상호 간에도 적용되는지 = 312
• 공과금은 조세채권과 일반임금채권에 후순위가 된다 = 312
• 공과금과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 = 314
• 공과금채권인 국민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와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 = 315
• 공과금채권인 고용ㆍ산재보험료와 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 = 316
• 국민연금(납부기한 2005.5.10)→근저당(2005.6.15)→국민건강보험(납부기한 2005.7.10)→고용산재보험(납부기한 2005.9.30)→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 316
• 근로자의 임금채권 = 317
•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최우선변제금 = 318
• 근로자의 일반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 제외) = 318
•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령과 경과 조치 및 시행시기 = 319
• 근로자의 일반임금채권자의 배당에서 우선순위 = 322
•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323
• 조세채권, 근로자임금채권, 공과금채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등이 혼재 시 권리분석 및 배당표 작성 = 324
• 미리 알아두기 : 가정 및 용어설명 = 324
• Chapter 9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매수인의 인수범위 여기서 끝내자
• 유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337
• 유치권의 성립 요건 = 339
• 유치권자의 권리 및 의무 = 341
• 유치권자의 권리 = 341
• 유치권자의 의무 = 344
• 유치권과 소멸시효 = 345
• 유치권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한 설명과 이에 근거한 법률 및 판례 = 346
• 필요비와 유익비 = 346
• 공사비용에 대한 판례 = 348
• 조합이 조합원에 가지는 신축ㆍ분양한 아파트와 관련한 징수금채권 = 351
•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52
•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설명과 이에 근거한 법률 및 판례 = 353
• 유치권자에 대한 확인 및 매수인의 대응 방안 = 360
• 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의 권리분석 및 배당표 작성과 유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362
• Chapter 10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구 내에 경매투자 시 성공하기위한 방법
•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 369
• 재개발ㆍ재건축 시 추진절차 = 369
• 관리처분계획 인가절차 = 371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372
• 재건축ㆍ재개발지역에서 건립세대 계산방법과 조합원에게 평형배정 방법 = 373
• 재건축방법과 가정 = 373
• 아파트 평형별 건립가구 수 계산 = 374
• 조합원에게 평형배정방법 = 374
•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방안 = 376
• 재개발지역에 있어서 분양대상(＝분양자격) 및 현금청산대상 구분 = 377
• 분양대상 조합원인 경우 = 378
• 미리 알아두면 좋은 법률 : 권리산정기준일의 변경 = 380
• 현금청산대상 조합원 = 381
• 각 지자체별 분양대상자(＝분양자격) = 381
• 김동희의 강의노트 : 각 지자체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비교표 = 382
• 한 필지의 소유자가 90m²이상 공유자가 여럿이 있고 분할시점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일 경우 = 383
• 한 필지 위 또는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분양대상자 유무 = 385
• 재개발지역 내에서 수 인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경매가 나왔을 경우 배당표 작성과 분양대상 유무 = 386
• 연립주택의 8분의 1 지분공매절차에서 권리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법 = 389
• 재개발ㆍ재건축에 있어서 대지지분이 경매로 나온 경우, 법정지 상권 성립 유무 와 권리분석, 낙찰받고 대금납부 이후 권리행사 방법 = 395
• 재개발ㆍ재건축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395
•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에서 집합건물의 대지권(대지지분)이 경매로 나온 경우 = 395
• 재개발사업구역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나서 대지지분이 경매로 나온 경우 = 397
• 건물이 멸실되지 않은 조합이라도 주의할 점이 있다 = 398
• 재건축조합 설립 후 조합원지분이 경매로 나온 경우(투기과열지구 내에서) = 399
• 미리 알아두기 : 투기과열지구(서초, 강남, 송파구)안에서 재건축입주권 전매 허용 = 399
• 조합원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나 일반분양권 등이 경매로 나온 경우 대응 방안 = 400
• 재개발ㆍ재건축에 있어서 분양신청방법과 경매ㆍ공매로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와 토지ㆍ건물 전체를 낙찰받은 경우 종후재산인 분양권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 = 401
•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재개발이 진행되어 건물이 철거되고 나서 토지만 경매가 진행된 경우 배당사례 = 406
•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토지만 공매가 진행된 공매입찰사례로 지상에 다세대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 410
• 전농뉴타운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107m²)만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 419
• 단독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내의 분양권은 재개발과 다르게 적용된다 = 422
•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판례 :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매매‘시가’의 의미(대법2008다21549) = 429
• 김동희의 강의노트 : 재건축ㆍ재개발로 건물 완공 후 건축물대장과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지분정리 = 430
• Chapter 11 집합건물에 토지별도등기와 대지권미등기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대응방법은? = 437
• 토지별도등기란 어떠한 의미인가! = 437
• 집합건물의 건물구분소유권자와 대지소유자(대지권)가 다른 경우 = 438
•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대지권 정리과정과 토지별도등기 이해하기 = 438
• 재건축ㆍ재개발로 건물 완공 후 건축물대장과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지분 정리 = 440
•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판례 refer : 분양처분고시 이후에는 토지에 다른 등기가 정지되는 것이 원칙(서울북부지법2006가합8584) = 442
• 토지별도등기가 인수되는 경우와 소멸되는 경우 = 443
• 토지별도등기에서 주의사항 = 445
•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판례 refer :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과 토지별도등기된 근저당권의 소멸 판단기준(대법 2008.3.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요약정리) = 447
• 경매입찰대상 물건 중에 토지별도등기가 있음이 나타나는 물건분석 = 448
• 토지별도등기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입찰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의 대응전략 = 449
• 미리 알아두면 좋은 법률 TIPS : 공동저당의 동시배당 시 토지ㆍ건물상의 권리가 다른 경우 배당표 작성방법(2003.9.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배당이의) = 455
• 대지권미등기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 459
• 대지권이란 어떤 의미인가! = 459
• 김동희의 강의노트 : 집합건물에서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 공용부분과 대지권에 미치는 효력 = 461
• 미리 알아두기 : 대지사용권을 갖지 못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 462
• 집합건물등기부 상 대지권미등기이나 대지권이 있는 경우 = 463
• 미리 알아두면 좋은 등기선례 : 민법 제622조 적용요건과 관련 판례 = 470
• 대지권미등기인 경우(대지권이 감정평가에 포함된 경우)의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방법 = 471
• 집합건물등기부 상 대지권미등기이고 대지권이 없는 경우 = 476
•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판례 refer : 대지권이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토지사용료(지료)청구 = 477
• 대지권미등기(본래부터 대지권이 없음)의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방법 = 479
• Chapter 12 배당을 알아야 권리분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 경매물건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우선순위와 유의하여야 될 사항 = 489
• 말소기준권리를 먼저 찾아라! = 489
•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력 여부와 배당요구 여부를 먼저 판단하라! = 489
• 말소기준권리와 채권의 분류 = 492
• 말소기준권리 = 492
• 채권(광의의 채권) = 495
• 물권과 채권의 의미와 이들 권리들이 혼재 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 = 497
• 물권이란 = 497
• 채권이란 = 498
• 물권과 일반채권 등이 혼재 시 배당사례 연습 = 500
• 배당 우선순위 결정 = 502
• 조세채권의 법정기잉ㄹ 전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부 채권 등)이 있는 경우 = 502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부 채권 등)이 있는 경우 = 506
• 매각부동산에 담보권(저당권부 채권) 등이 없는 경우 = 507
• 배당순위 결정방법에 대한 종합정리 = 508
• 배당순위가 평등한 관계와 충돌하는 경우에 배당하는 방법 = 511
• 배당순위가 평등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방법 = 511
• 배당순위가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의 채권자가 병존(안분배당 후 흡수배당) = 513
• 배당순위가 상호모순 관계에 있는 채권자(순위가 충돌하는 경우)(순환흡수배당) = 515
• 김동희의 강의노트 : 최우선변제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담보물권 등이 있는 경우 = 520
• 순환배당(안분배당 후 순환흡수배당) = 524
• 김동희의 강의노트 : 최우선변제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담보물권 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소액임차인에 대한 배당방법 = 527
•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판례 : 주임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호관계 = 531
• Chapter 13 낙찰받은 사례에서 배우는 권리분석과 나만의 명도 노하우
• 입찰에 참여하기 전 물건분석 및 권리분석 후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 = 537
• 미리 알아두기 = 542
• 건물명도에 관한 협의과정과 건물인도청구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544
• 낙찰받은 후 명도는 어떻게 대처할까? = 544
• 앞의 공매물건에서 협의과정ㅇ과 건물인도청구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549
• Chapter 14 취득에서 양도 시까지 개인과 법인의 세금계산 및 절세방법
• 매수 시 취득비용의 계산과 리모델링 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방법 = 563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취득 시 필요제비용 계산 = 564
•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 refer :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에서 국민주택규모와 그 부속토지 면적 산정방법 = 565
• 김동희의 강의노트 = 566
• 주택 리모델링 시 공사에 따른 일자별 지출 경비내역 = 572
•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 시 세금은 얼마? = 574
• 양도소득세 세율 및 중과제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 574
•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 방안(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조치) = 576
• 양도세 계산방식 = 577
• 양도세 예정신고와 미신고 시의 가산세 = 577
• 제13장 공매물건을 양도 시 양도세를 계산하면(2007년도 당시 양도세율을 기준으로 작성) = 578
• 제13장 공매물건을 양도세 개정 이후(2012.1.1. 이후)의 세율로 양도세를 계싼하면 = 580
• 김동희의 강의노트 : 양도세 필요제경비 산정을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 = 581
•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매하면 세금은? = 582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매하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 = 582
• 제13장 공매물건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 시 법인세 계산 = 586
• 법인 재산을 한시적 완화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 세금은? = 588
•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로 취득 후 제3자에게 양도 시 세금절약에 유리한 것은? = 590
• 매수 당시를 기준으로 단기양도한 경우 개인과 법인 간의 세금 = 590
• 개정 이후(2012.1.1. 이후)의 세율로 개인과 법인 간의 세금은 어느 쪽이 유리? = 592
• 부동산을 취득 후 제3자에게 양도 시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 598
• 개인이 단기 양도, 2년 이상 보유, 비과세 요건으로 양도한 경우 수익분석 = 598
• 법인이 단기 양도한 경우와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한 경우 수익분석 =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