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로봇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약 10여 년간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활에 편리함과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새로운 과학기술의 검증되지 않은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 로봇의 기술의 성장 및 상용화로 인하여 많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로봇의 자율적 의사결정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일자리의 대체, 알고리즘 안전성과 법적책임에 관한 이슈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로봇기술은 아직 양산 초기 단계로 미래에 어떤 위험성에 관한 이슈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로봇 상용화에 따른 위험의 법적 대응방안으로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책임을 분석 및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를 검토한다. 현행 민법은 인간과 물건의 구분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지능은 이보다 훨씬 복잡한 물리적,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의사결정과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인공지능 로봇을 둘러싼 법적책임을 검토한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과연 어떠한 법적책임을 부담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을 제조·판매한 자와 이를 구매한 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고, 인공지능형 로봇이 발생시킨 손해는 계약관계에서 나온 사고로서, 제조·판매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셋째,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인공지능 로봇은 딥 러닝(deep learning)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주어진 목적을 달성한다.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자와 조종자의 원인이 아닌 사유로 오작동이 발생하면 하드웨어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자 및 데이터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된다.
넷째, 인공지능 로봇의 제조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의법의 적용을 검토한다.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은 프로그램이 주된 기술인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 프로그램을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의 대상을 인공지능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로 파악할 것인지, 로봇이라는 인공지능과 일체화된 물건으로 판단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인공지능 로봇의 설계상 결함의 판단을 분석한다.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할 때는 합리적인 대체설계의 존재유무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대체설계란 결국 프로그램의 대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프로그램에도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와 합리적인 대체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언제나 결함이 부정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기존의 연구성과와 함께 인공지능 로봇이 상용화되고 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법적책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불확실한 과학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로봇의 상용화에 따른 위험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 제시한다. 인공지능 로봇은 활용범위가 매우 넓어 실용화가 될 경우 인간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
둘째, 인공지능 로봇의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발전과 예방적 방안의 제시한다. 국가 경제력의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은 차후에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발전과 피해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이다.
셋째, 연구자들의 자율적 연구활동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로봇개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기술개발의 핵심이 되는 응용분야의 연구와 함께 법적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주요 법적쟁점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로봇개발에 따른 위험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