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소고 = A Study of Defense Cost Sharing for ROK-US Allia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fense cost sharing for US forces in Korea (USFK)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in terms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ROK-US alliance. However,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implemented cost-benefit calculation for its foreign policy, US allies have received tremendous pressure to increase their cost sharing. After the one-year agreement with South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US will come up with new guidelines for cost sharing that can make possible a rapid increase.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US will bring Indo-Pacific strategy into the negotiation and connect it to cost sharing.
It is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have a multi-year agreement with a certain cap to limit each year’s increase since it may undermine the sustainability of the ROK-US alliance if the negotiation for cost sharing repeats every year. For a negotiation tactic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concentrate on President Trump because cost sharing with allies is his personal agenda. It will be effective to show South Korea’s contribution to the US economy by buying US-made weapons. It is also important to have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congress, US defense industries, and ROK-US alliance-related organizations in the US. Final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more actively explain the importance of the ROK-US alliance to the Korean public.

국문 초록 (Abstract)

한미의 방위비는 동맹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손익계산을 중시하는 대외정책 기조 하에 동맹국의 비용 분담 증대를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단년 협상을 체결한 이후 새로운 틀을 갖고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과 연계하여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한국은 시작년도 분담금이 다소 인상되더라도 지난 8차, 9차 협상과 같이 다년 협정을 체결하되 매년 인상폭의 한계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협상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은 동맹의 안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른 바 ‘트럼프 변수’를 잘 관리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사안이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미국 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공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더불어 보다 큰 투명성이 확보되는 “사업내역·항목별 소요비용”(PBC) 분담 방식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과다한 인상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이외에도 미 방산업체,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내 한미동맹 관련 단체 등과도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이 한국의 안보를 위한 공공재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더라도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 유지와 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함을 지적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신경수, "한미특별협정관련 자문회의 발제자료"

2 국회입법조사처,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2008

3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의 방위비 분담미 발간 보고서" 2008

4 박휘락, "한국 방위비분담 현황과 과제 분석: 이론과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30 (30): 153-188, 2014

5 최강, "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 사안 연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7

6 강석률,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군사전략 평가 및 함의" 2018

7 박원곤, "트럼프 행정부 안보·국방전략 분석/전망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60 (60): 1-27, 2017

8 권헌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4 (54): 23-45, 2011

9 외교부,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의 타결"

10 김진하, "미·북 정상회담과 동북아 국제질서: 전략적 함의와 파급효과 분석"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5 (25): 7-47, 2018

11 Wright, Thomas, "Trump’s Foreign Policy is No Longer Unpredictable" 2019

12 Walt, Stephen, "The Hell of Good Intentions: America’s Foreign Policy Elite and US Primacy" Farrar, Straus and Giroux 2018

13 Walt, Stephen, "The End of Hubris"

14 Mearsheimer, John J,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15 Dombrowski, Peter, "Strategic Studies Quarterly" 2018

16 Department of Defense, "Statistical Compendium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2004

17 Posen, Barry,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Cornell University Press 2014

18 "ORG"

19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Defense Strategy" 2018

20 "NATO head: Trump's tough talk has added $100B to alliance, helped deter Russia"

21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2019

22 Walt, Stephen, "Does It Matter That Trump Is A Liar"

23 박원곤, "2018 정세전망: 한국외교안보통일 핫이슈" 20세종연구소 2017

24 외교부,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의 주요 제도개선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