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 및 북방삼각관계의 구조화 진행과 한반도 안보 전략 = Structured Progress of the South-North Triangle Relationship and Strategy towards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sub-structures of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complex, both the south triangle relations of South Korea-U.S-Japan and the north triangle relationship of North Korea-China-Russia have been structured and formed confrontation, negatively affecting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Regional concept is connecting the system and a state, which i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three levels of analysis of system, region and a state in an integrated approach.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complex was formed by the power distribution status and friendship-hostile, reflecting the anarchism characteristic of the system, and creating an interdependent security relationship by geographical proximity.
The two triangles are stuck by the two main forces of the communist and liberal systems, the geopolitical forces recognizing hostile-friendliness experiences and threats, the hegemonic forces seeking to strengthen and project influence, and, the current forces promoting the uniting of bloc countries. In this sense, in order to build up the 5 phases, this researcher focus on the October revolution of the Soviet Union, the end of the World War II, the start of the post-Cold War, and, the phase of the U.S.-China conflict.
In fact, the structuralization of the two triangles is not favorable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uncertain future of infinite competition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 phenomenon at the level of the system, is projected to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the structuralization of 2 triangles repeatedly created a confrontation, which resulted in distrust between the opposing bloc, worsening normal relationship or forcing a state to choose between them.
In conclusion, to enforce the Korean security under the situation of structuralization, the government should apply both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with the grand strategic recognition, and, seek to promot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y using various communication channels to re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and weaken the structuring power. Especially, since the Korea-U.S. alliance is the foundation of a grand strategy, it is very important as an essential device to control the speed of the abrupt situation, and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situ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동북아안보복합체의 하부구조인 한미일의 남방 삼각관계와 북중러의 북방 삼각관계가 구조화되고 대립구도를 형성되면서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 개념은 체제-국가를 연결하는 매개적 수준으로서 체제·지역·국가의 3개 분석수준을 통합적 시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동북아안보복합체는 힘의 분포상태와 우호-적대라는 구조적 동력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체제의 특성인 무정부성을 반영하고, 지리적 근접성에 의해 상호의존적인 안보관계를 만들고 있다.
2개 삼각관계는 공산주의 및 자유주의 체제로 양분된 진영동력, 적대-우호적 경험과 상호 위협을 인식하는 지정학 동력, 영향력을 강화·투사하려는 패권동력, 국가들의 이합집산을 촉진시키는 현안동력에 의해 고착되고 있는데, 소련의 10월 혁명, 2차 세계대전 종전, 중소분쟁, 탈냉전기의 시작, 미중 갈등 국면을 분기점으로 발아기, 고착1기, 갈등기, 불안정기, 고착2기 등을 거쳐 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2개 삼각관계의 구조화는 한반도 안보에 유리하지 않은바, 체제차원의 현상인 무한경쟁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불투명한 미래가 한반도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또한 구조화는 개선될 기회가 있었으나 고착화 단계로 회귀하면서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상호 간 반대세력에 있다는 불신이 작용하여 정상적 관계를 해치거나 현안과 관련하여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화 상황에서 발생되는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안보전략과 국가안보전략이 고려된 대전략적 인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바, 구조화 해소 및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은 대전략의 근간이므로 돌발적 상황 억제와 해소과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필수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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