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통신시장 진입효과 추정분석: 요금 및 경쟁변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수요가격탄력성 및 시장변수를 활용한 신규 사업자 진입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신규사업자 진입 시 사업자 간 탄력적인 경쟁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촉진효과는 신규사업자의 광고비 지출이 투자지출보다 단기에는 더욱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후생손실이 감소하여 긍정적인 후생변화가 예측되지만, 시장독점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후생증가와 함께 후생손실의 증가도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에 따른 요금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요금인하효과는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은 그 효과와 비용을 고려 할 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전환비용, 신규 사업자의 망투자비용 등을 고려한 비용 산정이 이루어 질 경우 후생손실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효과는 현 시장 구조하에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차원에서 통신요금 안정을 위한 과당 경쟁 규제 및 공급증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필요로 한다. 현재의 알뜰폰 정책 확대 등 신규 설비망 투자가 아닌 통신재화 재판매 증진을 통한 간접적 경쟁촉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result of simulation analysis of entry into new businesses using demand price elasticity and market variables, it was shown that there is a flexible competition among operators when entering new businesses. In addition, competition promotion effects are likely to be more effective in the short run than new investments. Welfare losses are expected to decrease as new businesses enter the market, but if the market monopoly is not mitigated, welfare losses will increase as well as consumer welfare. Lastly, there is no change in the rate due to the entry of new operators, which suggests that the rate cut effect requires a considerable time. At this point, newcomers" market entry is unlikely to be significant considering the effects and costs. In particular, if the cost calculation takes into account the cost of switching to consumers and the net investment cost of new business operators, the size of welfare loss will also increase. Therefore, the market entry effect of new businesses is very difficult under the current market structure. At the policy level, there is a need for policy considerations on the regulation of fraudulent competition to stabilize telecommunication rates and the reduction of telecommunication costs through increased supply. We believe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direct competition through the resale of telecom goods rather than the investment in new faciliti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current budget phone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Ⅲ.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 평가
• Ⅳ. 신규사업자 통신시장 진입 효과 추정분석: 요금 및 경쟁 효과
• Ⅴ. 분석결과
• Ⅵ. 결론 및 시사점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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