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분리발주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전기공사 및 시설공사업 분리발주 제도의 연혁
• 1.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 연혁
• 2. 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 제도
• Ⅲ. 해외 전기공사 분리발주 입법례 및 운영 현황
• 1. 미국
• 2. 독일
• 3. 일본
• Ⅳ. 분리발주 예외 공사로서의 기술제안 입찰과 민간투자사업의재검토
• 1. 예외 공사 재검토의 필요성
• 2. 기술제안 입찰에 대한 검토
• 2. 민간투자사업
• Ⅴ. 전기공사 분리발주 관련 법·제도 기반 구축
• 1. 건축법 개정을 통한 “공사시공자” 범위 확대
• 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 권한 강화
• 3. 공사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 4. 전력시설물 설계와 시공의 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일치
• 5. 전기공사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 도입
• 6. 전기공사 실적신고의 실효성 확보
• 7. 범전기계 협력기반 구축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Ⅵ.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