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7
• 제1장 서론 = 33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3
•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 35
• 1. 주요 연구내용 = 35
• 2. 연구방법 = 37
• 제2장 학교폭력 대응정책의 현장과 문제점 = 39
• 제1절 학교폭력의 발생과 처리실태 = 39
• 1. 학교폭력의 발생실태 = 39
• 2. 학교폭력에 관한 단속의 현황 = 42
• 3. 소년범죄의 발생 및 처리경향 진단 = 54
• 제2절 정부의 학교폭력 대응정책 및 법제도 현황 = 60
• 1. 소년사법의 대응체계 = 61
• 2. 학교폭력예방법 및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주요 내용 = 69
• 제3절 학교폭력 대응정책의 문제점 = 80
• 1. 정책경향의 특징 = 81
• 2. 자치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 82
• 3. 피해학생의 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 = 86
• 4. 가해학생의 처리과정 = 91
• 5. 분쟁조정 · 갈등해결의 시스템 결여 = 94
• 제3장 사법서비스 욕구조사 = 101
• 제1절 조사방법 = 101
• 1. 조사대상 = 101
• 2. 조사항목 및 내용 = 107
• 제2절 주요 조사결과 = 109
• 1.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이해와 관점 = 109
• 2. 새로운 법시행 이후, 학교에서의 폭력사안 처리현황과 실제 = 115
• 3. 피해자 및 가해자 입장에서 경험한 학교폭력의 실제와 욕구 = 125
• 4. 학교폭력대책법 및 실행제도에 대한 평가 = 138
• 5. 학교처리철차의 경험과 사법욕구(Justice Needs) = 148
• 6. 사법절차의 경험과 사법욕구(Justice Needs) = 158
• 제3절 정책 시사점 = 169
• 제4장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 = 173
• 제1절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원리 = 173
• 1. 개념 = 173
• 2. 회복적 사법 대 응보적 사법 = 174
• 3. 회복적 사법실천의 목표와 전제조건 = 176
• 제2절 모델들 개관 = 177
• 1. 조정 모델(Mediation Model) = 178
• 2. 회합 모델(Conferencing Model) = 179
• 3. 써클 모델(Circle Model) = 181
• 제3절 외국의 적용 입법례 = 182
• 1. 캐나다 소년사법(YCJA)에서의 회합 = 182
• 2. 뉴질랜드의 화복적 사법과 가족회합(FGC) = 186
• 3. 영국의 소년사법제도 개혁 = 191
• 4. 호주 수도권지역(ACT)의 소년사법제도 개혁 = 195
• 제5장 회복적 사법모델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 199
• 제1절 실험모형 설계과정 개관 = 199
• 1. 제도적 · 실천적 한계와 방법론 수정의 불가피성 = 199
• 2. 연구수행을 위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재검토 = 202
• 3. 본 연구의 가족회합(Family Conferencing) 모델의 개관 = 204
• 제2절 모의실험 실행과정과 절차 = 213
• 1. 모의실험의 실시 = 213
• 2. 모의실험을 위한 역할극 시나리오 구성작업 = 216
• 3. 모의실험 진행절차 = 224
• 제3절 과정 참여자들의 경험과 느낌 = 230
• 1. 모의 회합과정에 대한 총평 = 230
• 2. 사례별 공간 배치 = 231
• 3. 사례별 회합에서 참여자가 느낀 문제점과 한계 = 234
• 제4절 회합과정에 대한 종합평가와 쟁점정리 = 239
• 1. 사례별 검토 및 쟁점들 = 239
• 2. 역할당사자별 욕구와 관련 쟁점들 = 248
• 3. 조정담화 및 합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252
• 4. 회합과정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검토 = 255
• 제6장 한국형 회복적 사법 모델의 이론과 실천방향 = 263
• 제1절 새로운 학교폭력 대응모델의 원칙과 철학 = 263
• 1.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응모델로서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위상 = 263
• 2.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 개입의 철학 = 268
• 3. 회복적 사법 원리에 기초한 학교폭력 대응정책 = 273
• 제2절 학교폭력 개입정책으로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설계 = 278
• 1. 회합 프로그램의 적합성 = 278
• 2. 회합모델의 구성과 범위 = 281
• 3. 회합모델의 투입체계 = 294
• 제3절 관련법 제도의 정비와 보완 = 314
• 1. 학교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314
• 2. 소년법의 개정 및 보완 = 316
• 제4절 회복적 사법의 실천을 위한 공공지원체계의 마련 = 320
• 1. 조정자 양성 및 회복적 사법 실천을 매개하는 전문기관의 육성과 지원 = 320
• 2. 회복기금의 조성 = 322
• 참고문헌 = 323
• 영문요약 = 351
• 부록 : 설문지 = 355
• 부록 : 모의실험을 위한 역할극 Scenarios = 429
• 부록 : 모의실험과정의 평가서들 =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