診療에 대한 設明과 同意의 法理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서론 = 1
• 第1節 沿革 및 意義 = 1
• 第2節 國內論議의 狀況 = 8
• 第3節 硏究의 必要性과 方法 및 範圍 = 12
• 第4節 用語의 整理 = 14
• 第2章 患者의 自己決定權 = 21
• 第1節 序說 = 21
• Ⅰ. 論議의 槪觀 = 21
• Ⅱ. 自己決定權의 意義 = 21
• Ⅲ. 自己決定權의 基本原理 = 26
• 第2節 自己決定權의 認定根據와 그 行使의 法的 性質 = 30
• Ⅰ. 自己決定權의 認定根據 = 30
• Ⅱ. 自己決定權 行使의 法的 性質 = 36
• 第3節 同意의 有效要件 = 41
• Ⅰ. 要件의 槪觀 = 41
• Ⅱ. 同意能力과 同意權者 = 41
• 가. 同意能力 = 42
• 나. 同意能力과 行爲能力의 交錯 問題 = 50
• Ⅲ. 醫師의 適切한 說明 = 88
• 가. 適切한 說明이 同意의 有效要件인가에 대한 論難 = 88
• 나. 全部無效論과 一部無效論 = 90
• 다. 整理 = 92
• Ⅳ. 其他의 要件 = 98
• 가. 事前的 同意 = 98
• 나. 心理的 自由 = 98
• 다. 內容의 社會的 妥當性 = 100
• 라. 包括的 同意의 問題 = 100
• 第4節 自己決定權의 行使方法 = 102
• Ⅰ. 意思表明의 要求 = 102
• Ⅱ. 口頭同意 可能 = 105
• Ⅲ. 同意樣式의 問題 = 105
• 第5節 同意의 效果 = 108
• Ⅰ. 同意의 拘束力의 認定與否 = 108
• Ⅱ. 醫療行爲의 違法性과 醫師의 責任範圍에 미치는 效果 = 109
• 가. 國內의 論議 = 109
• 나. 獨逸의 論議 = 111
• 다. 檢討 및 本書의 立場 = 113
• 第3章 醫師의 說明義務 = 114
• 第1節 序說 = 114
• Ⅰ. 論議의 背景과 現況 = 114
• Ⅱ. 說明義務의 意義 및 基本哲學 = 115
• 第2節 說明義務의 認定根據와 性質 = 116
• Ⅰ. 說明義務의 認定根據 = 116
• Ⅱ. 說明義務의 性質 = 123
• 第3節 說明義務의 類型 = 129
• Ⅰ. 類型論의 實益과 分類論 = 129
• Ⅱ. 告知說明 = 131
• Ⅲ. 助言說明 = 133
• Ⅳ. 指導說明 = 137
• 第4節 說明義務의 履行 = 147
• Ⅰ. 說明義務者 = 147
• Ⅱ. 說明의 相對方(受領者) = 163
• Ⅲ. 說明義務의 範圍 = 164
• 가. 範圍論의 實益과 硏究方法 = 164
• 나. 國內의 論議 = 165
• 다. 美國의 論議 = 167
• 라. 獨逸의 論議 = 180
• 마. 公知事實의 問題 = 189
• 바. 整理 및 本書의 立場 = 191
• Ⅳ. 說明의 時期와 方法 = 205
• 第4章 說明同意原則의 例外 = 216
• 第1節 序說 = 216
• Ⅰ. 槪觀 = 216
• Ⅱ. 例外認定의 理論 = 217
• 第2節 自己決定權行使의 抛棄 = 219
• Ⅰ. 抛棄可能性 = 219
• Ⅱ. 抛棄의 有效要件 = 220
• Ⅲ. 抛棄의 效果 = 222
• 第3節 說明의 逆機能 = 223
• Ⅰ. 意義 = 223
• Ⅱ. 國內의 論議 = 224
• Ⅲ. 美國의 論議 = 226
• Ⅳ. 獨逸의 論議 = 231
• Ⅴ. 本書의 立場 = 240
• 第4節 自殺試圖患者 = 241
• Ⅰ. 論議의 觀點 = 241
• Ⅱ. 國內의 論議 = 242
• Ⅲ. 獨逸의 論議 = 242
• Ⅳ. 本書의 立場 = 245
• 第5節 必須醫療 = 246
• Ⅰ. 問題의 所在 = 246
• Ⅱ. 獨逸의 論議 = 257
• Ⅲ. 美國의 論議 = 250
• Ⅳ. 本書의 立場 = 257
• 第6節 緊急醫療 = 258
• Ⅰ. 國內의 論議 = 258
• Ⅱ. 美國의 論議 = 259
• Ⅲ. 獨逸의 論議 = 264
• Ⅳ. 本書의 立場 = 270
• 第7節 法律留保와 其他의 事由 = 271
• Ⅰ. 法律留保 = 271
• Ⅱ. 其他의 事由 = 273
• 第5章 醫師의 損害賠償責任 = 274
• 第1節 序說 = 274
• Ⅰ. 論議의 槪觀 = 274
• Ⅱ. 說明義務違反의 類型 = 274
• 第2節 責任의 要件 = 275
• Ⅰ. 獨逸의 論議 = 275
• Ⅱ. 美國의 論議 = 279
• Ⅲ. 本書의 立場 = 290
• 第3節 責任의 主體 및 範圍 = 292
• Ⅰ. 責任의 主體 = 292
• Ⅱ. 責任의 範圍 = 296
• 가. 國內의 論議 = 297
• 나. 獨逸의 身體侵害論 = 303
• 다. 獨逸의 精神侵害論 = 310
• 라. 美國의 責任範圍論 = 313
• 마. 責任範圍論의 整理 및 本書의 立場 = 316
• 第4節 特殊問題 = 320
• Ⅰ. 假定的 同意의 問題(適法한 代替行爲의 抗辯) = 320
• 가. 意義 = 320
• 나. 美國의 論議 = 322
• 다. 獨逸의 論議 = 330
• 라. 本書의 立場 = 337
• Ⅱ. 假定的 因果關係의 問題 = 339
• 가. 意義 및 許容性 = 339
• 나. 論議의 位置 = 341
• 다. 適用理論 = 341
• 라. 事例 = 343
• 마. 本書의 立場 = 344
• Ⅲ. 雙方過失의 問題 = 345
• Ⅳ. 損益相計의 問題 = 346
• 第5節 立證責任 = 348
• Ⅰ. 主張 및 立證의 對象 = 348
• Ⅱ. 請求權의 基礎와 立證責任의 關係 = 348
• Ⅲ. 主張責任 = 351
• Ⅳ. 立證責任 = 352
• 가. 說明과 同意의 存在 = 352
• 나. 過責 = 363
• 다. 違法性 = 364
• 라. 責任發生的 因果關係 = 366
• 마. 責任充足的 因果關係 = 378
• Ⅴ. 說明義務違反이 診療過誤責任의 證明에 미치는 影響 = 380
• 第6章 結論 = 381
• 參考文獻 = 386
• 索引 =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