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와 방송자유 관점에서의 외주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외주정책을 다원주의 및 방송자유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외주정책이 기초하고 있는 토대 및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송자유의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외주정책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시도는 제반 방송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방송의 자유에 기여해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특히 헌법적 차원에서의 방송자유의 핵심은 편성의 자유를 의미하고, 다시 외주정책은 편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에 입각하여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는 당연시되어 왔고, 제작 및 편성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를 의미하는 외주정책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시적 시각에서 외주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만약 외주정책이 방송자유와 배치되는 방향일 경우, 개선책도 지엽적 이거나 미시적인 차원보다는 구조적긴 처방을 요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외주정책, 다원주의 및 방송의 자유
• 3. 외주정책 평가의 접근 방법
• 1) 규제론적 관점
• 2) 자율적 관점
• 3) 한국 외주정책 모델의 비판
• 4.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