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제의 변화와 발전 : 2001년 이후 현재까지의 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 Change and Development of W omen’s Labor Law : Focusing on the Change Since 2001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의 여성노동법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상의 규정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노동 관련 법령과 정책은 평등 실현, 모성보호 확대, 모성보호 이외의 특별보호 축소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고 특히 최근에는 자녀양육과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제 변화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여성노동 관련 법제는 양적·질적으로 비약적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간접차별 법리 적용을 위한 입법론적 보완,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고객에 의한 성희롱 문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제고와 확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규정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보완책 마련, 여성노동 관련 분쟁에 대한 자율적 분쟁해결 촉진 등이 보완·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인권 보호,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 출산률 제고, 고령화 사회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여성노동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의 중요한 배경이 되어 오고 있다. 향후 여성노동법제는 여성근로자의 인권 향상과 여성근로자, 남성근로자 및 그 가족이 인간답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칫 여성이 출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는 법제 변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women’s labor law since 2001. The object of this study is concretely provisions of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Labor Standards Act and Employment Insurance Act. Legislations and policies for the Women’s labor have been continuously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realization of Equality, expansion of Protection of motherhood and reduction of the another special protection only for women. Recent changes of legislations focused on the enhancement of social protection and responsibility for the family caregiving and family balance assistance.
Korean women’s labor law shows rapid progress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nevertheless the law should be improved in regard of indirect discrimination, protection against sexual harassment for independent contractors, sexual harassment by customers or clients, affirmative action, realization of measures for supporting childcare and dispute resolution relating to women’s labor.
Since 2000 legislations for the women’s labor have been changed under the background of the protecting human rights for women, necessity of employment of women, pro-natal policies and measures against graying of society, etc. Women’s labor law should be improved from a perspective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decent labor environment for the all women, men and their family. Legislations and policies for the women’s labor should be not only means of job creation and childbirth promo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2001년 이후 여성노동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 1. 2001년 이후 여성노동법령의 시기별 변화
• 2. 각 법령별 구체적 개정 내용
• 2. 개정 내용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을 위한 제언
• Ⅲ.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