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Career Education Act & Exploring Alternative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ritically to review the legal aspects of career education practice in terms of Career Education Act in Korea. Career Education Act enacted at June 22nd in 2015 and based on the students support at school. However this Act has the limit and the problem of legislation,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n the Career Education Act.
The declaratory legislation of career education areas, the bill contents of nominal meaning, the vagueness of the objects for career education act and the selection of main agent in the propel progress to legislate the bill have been argued.
Consequently, this study tried to propose the objects of career education act, the disambiguation of career education principal, the expansion of the subject and scope for career education as lifelong education, the stipulation of main agent in the level of governmental department, the support system of higher educational and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discussion for revision has to focus on the main goals of act, the definition of career education terms, the principle of career education, the duty of nation, the main agent, the revitalization of career education support, and local career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2015년 6월 22일에 제정 공포된 현행 ｢진로교육법｣은 학교중심의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 지원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제정 당시부터 입법적 평가와 한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법 제정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방안이 진로교육학회를 비롯하여 진로교육 관련자에 의해 요구되고 있다.
진로교육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진로교육의 구체적 목적과 국가 책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의규정도 과다하여 상징적 의미가 강하며, 타 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고, 전담기관의 지속성 또한 문제시되었다. 범부처 차원의 중앙진로교육협의회 미구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관련 교육법령과 공청회 자료, 국회입법 자료, 선행연구 등의 내용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진로교육법｣의 목적과 진로교육 원칙의 명확화, 국민과 평생교육 방향으로 대상과 범위의 확대, 범부처 차원의 지원 명문화, 고등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 지원의 구체적 제시, 전담기관의 안정성 확보, 지역과 중앙 진로교육센터의 연계, 벌칙 조항의 신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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