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권위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총체적 논의
• Ⅰ. 예비적 고찰 = 2
• Ⅱ. 연구의 기본 입장 = 5
• Ⅲ. 국가권위란 무엇인가 = 10
• 1. 권위 = 10
• 2. 국가의 권위 = 12
• 3. 국가에 대한 의무 = 13
• Ⅳ. 국가권위에 복종할 의무가 성립하는가 = 18
• Ⅴ. 국가권위에 불복종할 이유가 성립하는가 = 25
• Ⅵ. 국가권위와 정당성, 그리고 정치적 복종의 관계 = 31
• Ⅶ. 정치적 복종은 시민의 의무인가 = 35
• Ⅷ. 아나키즘과 정치적 의무 : 우리는 왜 아나키즘을 거부하는가 = 40
• Ⅸ. 본서의 구성 = 43
• 제2장 정치적 의무에 관한 기본 상정들
• Ⅰ. 예비적 고찰 = 50
• Ⅱ. 방법론적 관점 = 52
• 1. 정당화와 설명 = 52
• 2. 국가권위 정당화 이론들에 대한 구분 = 55
• 3. 연구의 관점 = 57
• Ⅲ. 실증적 국가 = 62
• Ⅳ. 국가권위에 대한 세 가지 정당화의 논리 = 69
• 1. 의무론적 정당화의 논리 : "인간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 71
• 2. 결과론적 정당화의 논리 :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 77
• 3. 철학적 무정부주의의 논리 : "나는 내 형제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 80
• 4. 세 가지 정당화의 논리와 문제점 = 85
• Ⅴ. 세 가지 국가모델과 정치적 복종에 대한 함의 = 89
• 1. 국가에 복종해야 할 절대적 이유가 성립하는가 = 90
• 2. 국가를 거부해야 할 절대적 이유가 성립하는가 = 98
• 3.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일정한' 이유, '좋은' 이유 및 '현명한' 이유는 성립하는가 = 104
• 제3장 국가권위의 성격
• Ⅰ. 예비적 고찰 = 108
• Ⅱ. 권력의 본질 = 110
• Ⅲ. 권위의 본질 = 118
• Ⅳ. 권위와 권력의 관계 = 124
• Ⅴ. 국가권위의 특성 : 법적 권위 = 132
• 1. 법적 권위와 실질적 권위 = 132
• 2. 법적 권위와 이론적 권위 = 138
• 3. 국가권위에 대한 복종 = 144
• Ⅵ. 민주사회와 국가의 권위 = 152
• 1. 보댕과 홉스의 국가주권론 = 152
• 2. 국가의 최고 권위 = 154
• 3. 연구대상으로서의 민주국가 = 157
• 제4장 자율과 국가
• Ⅰ. 예비적 고찰 = 162
• Ⅱ. 볼프의 '철학적 무정부주의' = 163
• Ⅲ. 정치적 복종과 개인의 자율성 = 170
• Ⅳ. '정치적 권위'와 '이론적 권위'는 같은가 = 172
• Ⅴ. 자율의 의미 1 : 추상적 자율과 구체적 자율 = 174
• Ⅵ. 자율의 의미 2 : 어리석은 자율과 현명한 자율 = 181
• Ⅶ. 자율의 의미 3 : 복종과 맹종 = 185
• Ⅷ. 자율의 의미 4 : 자율의 사회적 차원 = 187
• 제5장 동의와 국가
• Ⅰ. 예비적 고찰 = 192
• Ⅱ. 동의와 의무 = 196
• Ⅲ. 명시적 동의와 가상적 동의 = 201
• Ⅳ. 국가에 대한 동의행위 = 207
• Ⅴ. 동의행위의 결과론적 가치와 의무론적 가치 = 211
• Ⅵ. 노직과 동의 = 216
• Ⅶ. 동의는 정치적 의무에 있어 필요조건인가 = 223
• Ⅷ. 동의는 정치적 의무에 있어 충분조건인가 = 227
• Ⅸ. 동의론적 접근의 근본문제 = 230
• Ⅹ. 동의행위의 제한된 가치 = 237
• 제6장 협력과 국가
• Ⅰ. 예비적 고찰 = 242
• Ⅱ. 공정한 협력의 기본원리 = 244
• Ⅲ. 노직에 의한 반론 : 자발적 참여 = 247
• Ⅳ. 스미스에 의한 반론 : 결과론에 입각한 공정성 = 250
• Ⅴ. 시몬즈에 의한 반론 : 의무론에 입각한 공정성 = 254
• Ⅵ. 시몬즈의 반론에 대한 반론 : 의무론과 결과론을 내포한 공정성 = 259
• Ⅶ. 국가로부터 기인하는 혜택의 의식적 향유와 무의식적 향유의 연계 = 266
• Ⅷ. 공정한 협력의 원리와 국가에 대한 일반적 복종의 의무 = 270
• 제7장 정의와 국가
• Ⅰ. 예비적 고찰 = 278
• Ⅱ. 정의로운 '사회질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 282
• Ⅲ. 정의로운 국가와 동의 = 287
• Ⅳ. 롤즈와 차등의 원리 = 292
• Ⅴ. 하버마스와 이상적 의사소통상황 = 301
• Ⅵ. 롤즈와 하버마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 306
• Ⅶ. 절차적 정의의 문제 = 311
• Ⅷ. 절차적 정의의 강점 = 316
• Ⅸ. '정의로운 국가'의 문제점 : 불복종의 도덕적 의무 = 320
• 제8장 관행과 국가
• Ⅰ. 예비적 고찰 = 328
• Ⅱ. 관행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인가 = 330
• Ⅲ. 조정의 문제와 규범 = 337
• 1. 순수조정상황 = 340
• 2. 비순수조정상황 : 성의 대결 상황 = 343
• Ⅳ. 현저한 대안 = 345
• 1. 관행과 타인본위적 돌출성 = 346
• 2. 조정문제의 해법으로서 관행적 규범 = 352
• Ⅴ. 국가의 권위와 관행적 규범 = 354
• Ⅵ. 무정부 상황과 관행적 규범 = 358
• Ⅶ. 관행적 규범 제정자로서의 국가 = 363
• Ⅷ. 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국가 = 364
• Ⅸ. 관행적 규범 교정자로서의 국가 = 366
• Ⅹ. 국가권위는 조정문제해결과 관행적 규범출현의 필요조건인가 = 371
• XI. 국가권위는 조정문제해결과 관행적 규범출현의 충분조건인가 = 378
• XII. 관행주의와 국가의 권위 = 385
• 제9장 계약과 국가
• Ⅰ. 예비적 고찰 = 390
• Ⅱ. 계약주의의 특징과 상정 = 392
• Ⅲ. 홉스의 계약주의 = 398
• Ⅳ. 공공재로서의 평화 = 404
• Ⅴ. 죄수의 딜레마와 공공재 = 408
• Ⅵ.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권위 = 416
• Ⅶ. 국가권위는 공공재 공여의 필요조건인가 = 423
• Ⅷ. 국가권위는 공공재 공여의 충분조건인가 = 431
• Ⅸ. 공공재로서의 국가권위 = 436
• Ⅹ. 국가권위와 개인주의적 성향의 결과론적 정당화 논리의 한계 = 439
• 제10장 공동체와 국가
• Ⅰ. 예비적 고찰 = 448
• Ⅱ. 국가 공동체와 부부 공동체 = 451
• Ⅲ. 사회적 역할과 의무 = 457
• Ⅳ. 공동체주의 1 : 비트겐슈타인 = 467
• Ⅴ. 공동체주의 2 : 아리스토텔레스 = 473
• Ⅵ. 시민의 역할에서 정치적 의무가 나올 수 있는가 = 481
• Ⅶ. 정치 공동체는 최고의 공동체인가 = 488
• Ⅷ. 정치 공동체와 불충분한 복종의 논리 = 498
• 제11장 정치적 복종의 의무와 불확실성
• Ⅰ. 예비적 고찰 = 504
• Ⅱ. 정치적 의무의 불확실성 = 506
• 1. 의무론적 논리의 불확실성 = 507
• 2. 결과론적 논리의 불확실성 = 509
• Ⅲ. 정치적 복종행위의 순리성 = 515
• 1. 정치적 의무의 규범성 = 516
• 2. 정치적 의무의 현실성 = 520
• 3. 국가권위와 정치적 복종의 독자적 논리 : 실제적 동의와 가상적 동의 = 524
• Ⅳ. 불확실성 영역에서의 선택가능성 = 526
• 1. 사적 영역에서의 불확실성 = 526
• 2. 사실적 불확실성 = 528
• 3. 규범적 불확실성 = 530
• 4. 절차의 불확실성 = 533
• Ⅴ. 국가보장에 대한 불확실성 = 535
• Ⅵ. 예견자의 역설 = 541
• Ⅶ. 정치적 의무와 일상적인 칼뱅주의 = 546
• 제12장 정치적 복종과 시민적 덕목
• Ⅰ. 예비적 고찰 = 556
• Ⅱ. 의무와 초과의무, 그리고 덕목 = 558
• Ⅲ. 국가에 대한 헌신과 신에 대한 헌신 = 562
• Ⅳ. 국가에 대한 헌신과 부모에 대한 헌신 = 571
• Ⅴ. 복종의 미덕과 맹종의 악덕 = 576
• Ⅵ.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적 덕목의 필요성 = 580
• Ⅶ. 정치적 복종의 덕목의 특성 = 590
• 1. 자기자신의 욕구를 극복하는 행위의 범주로서 정치적 복종 = 590
• 2. 수단적 덕목으로서의 정치적 복종 = 593
• 3. 습성화된 덕목으로서의 정치적 복종 = 600
• 제13장 결론을 대신하여
• Ⅰ. 예비적 고찰 = 608
• Ⅱ.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복종의 의무 : 의무론의 입장 = 610
• Ⅲ.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복종의 의무 : 결과론의 입장 = 612
• Ⅳ. 국가권위와 정당성 및 정치적 복종의 관계 = 616
• Ⅴ. 불의한 국가와 법에 대하여 복종할 수 있는 이유들 = 620
• 1. 정의의 관점 = 622
• 2. 불의한 법의 교정 필요성 = 629
• 3. 자기중심주의와 불복종행위 = 631
• 4. 관용의 원리 = 634
• 5. 권리유보의 원리 = 636
• 6. 인격교화의 원리 = 638
• 7. 국가와 고상한 거짓말 = 640
• Ⅵ. 정치적 복종의 덕목 = 644
• 참고문헌 = 653
• 찾아보기 =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