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가 어떻게 정책의 수정·보완에 활용되느냐 하는 주제와 정책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개혁정책에 대한 정책평가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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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化俊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Korean
350.000
KCI등재
학술저널
31-5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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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정책평가가 어떻게 정책의 수정·보완에 활용되느냐 하는 주제와 정책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개혁정책에 대한 정책평가과정에서 ...
정책평가가 어떻게 정책의 수정·보완에 활용되느냐 하는 주제와 정책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개혁정책에 대한 정책평가과정에서 정책구조의 각 수준별 정책쟁점들이 어떻게 대두되며 이것들이 정책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정책창도집단의 신념체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과정과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였다. 이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평가과정에서 정책구조상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들 가운데 어떤 수준에 정책평가 이슈들이 어떻게 대두되고 이것이 정책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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