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취업증대에 대한 실태와 대책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제대군인들의 모습과 위상은 현역들의 미래상이며 국가의 중요한 예비전력이다. 이러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미래의 제대군인인 현역장병들의 사기와 관련되고 또한 국방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한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반면 국가의 경제 성장정책의 영향으로 일반사회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다양한 제도가 군에 비해 월등히 향상됨으로써 군의 직업은 상대적으로 3D 직종의 하나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 대한 사회의 관심마저 더욱 멀어짐에 따라 사회와의 괴리감이 확산되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군을 천직으로 알고 오직 주어진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명감과 충성심, 명예심만으로 젊음을 불태웠던 복무시절을 마치고 전역하는 직업군인들은 일반사회의 직종에 대한 경험이나 적응능력 및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역하기 때문에 일반 구직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한창 일할 나이에 군문을 나서서 이미 사회에 진출하여 성공한 사회동료들의 생활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할 때 상대적 빈곤감과 무력감 속에서 본인의 군지원에 대한 후회감을 갖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대군인의 취업증대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국가가 개인의 희생에 대하여 보답해야 하는 정책 연구를 위해 첫째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취업증대의 필요성과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군인 취업증대 효과와 외국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현황을 도출하였다. 둘째로 제대군인의 취업 실태와 문제점을 알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정년제도와 현 정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살펴보았고 취업지원 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와 개인 취업능력 지원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로 제대군인 취업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취업지원 정책 및 제도정비를 위한 법체계 개선과 정비를 방안을 도출하고 개인의 취업능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희생, 봉사, 명예 및 충성심 등의 규범적 가치가 우선되는 군 조직 내에서 직업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던 제대군인에게 적극적인 전직지원을 통하여 취업과 창업을 보장하여 장래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국방력 강화의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데, 첫째로 국가책임성 측면에서 제대군인은 장기간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상시 전투태세 유지, 잦은 이사 등) 생활하여 사회적응이 곤란하여 국가에서 사용주로서, 최소한 사회복귀 지원시책이 필요하다. 둘째로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보면 제대군인은 구조적으로 생애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에 전역하여 연령, 근속정년으로 자녀학비 소요가 증가되고 있다. 재취업 기회제공 등 생활안정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로 인적자원 활용측면에서 보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은 현역의 사기와도 직결되어 제대군인 지원을 통해 현역들이 마음놓고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되어야겠다. 넷째로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제대군인은 사회에서 활용 필요성이 큰 인적자원으로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추진하여야겠다.
이러한 제대군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되어야함은 개인들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기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직업군인은 군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추기 위해 직업군인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제대군인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제대군인을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대군인의 취업증대에 대한 실태와 대책 연구는 현역의 책임있는 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그들도 멀지 않은 미래에 예비역으로서 민간사회에 제2의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serves are not only our nation's key military strength but also an image of the future for those who are in active-duty. Therefore, providing governmental care and benefits to veterans is important because it affects the morale of active officers and men in the armed forces. Veteran's affairs is an important policy that is in direct connection with our national defense for it, if implemented well, would attract more talented people to join the armed forces.
Due to the government's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y, however,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in society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nd various systems improved compared to the military. As military service is perceived as the type of work most people avoid getting into, the gap between society and the military is becoming wider as well.
Career soldiers are the men who sacrificed their youth to the country with loyalty, honor and pride despite of poor working conditions. As they prepare for life after the discharge, however, they find the process challenging. This is because professional soldiers, unlike other job seekers, lack adaptability and experience in general socie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studies and suggests the ways to expand job opportunities for the reserves.
First, the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for an increase in job opportunitie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of Veteran's affairs policies as a way to boost the morale of the men in active service. Secondly, the paper examines the age-limit system of the military as well as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toward benefits and aids program for the reserves. Lastly, it suggests measures that would both increase the reserves' employment and improve the related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ncourage and support the reserves to seek new careers, for steady employment will guarantee stable life and income after their discharge. One way to achieve such goal is to draw up measures that will help the reserves adjust to living and working in general society. Since career soldiers work under special circumstances - for example, maintaining defense readiness as well as frequent moves due to transfers - they find the adjustment exceptionally difficult. Another issue is high living costs of today. The reserves discharge from service at the age when there is greater demand for money such as education. Therefore, a certain type of financial aids program for the reserves must be installed until they can find stable employment and income. Since the reserves' welfare is directly related to morale of active soldier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reliable benefits and support to the reserves so that career soldiers can concentrate solely on defending the nation. Moreover, the reserves are potentially useful human resources. Utilizing the reserves effectively will therefore lead to enhancement in our country's competitiveness.
There is no doubt that those problems listed above should be addressed as soon as possible. Due to the gravity of the matter, however, it can not be solved by individual effort. Related departments and institutions should, through legal and systemic devices, manage the issue with greater concern and endeavor.
The reserves too need to become more responsible for their life after discharge. They should take more interest in the issue and prepare for future in advance, realizing the fact that they will someday have to get a new career in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3
• 제3절 연구의 범위 4
• 제2장 제대군인 취업증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6
• 제1절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취업증대의 필요성 6
• 1.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의 당위성 7
• 2. 제대군인 취업증대 지원정책의 필요성 9
• 3.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한 보상 차원 11
• 4. 조기 정년에 따른 직업성 보장 미흡 차원 15
• 제2절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대군인 취업 증대 효과 16
• 1. 국방력 증강 17
• 2. 경제력 증강 18
• 3. 사회정의 실현 18
• 제3절 외국 제대군인 취업지원 현황 21
• 1. 취업지원 기구 차원 21
• 2. 취업교육 제공 차원 24
• 3. 취업지원 제도 27
• 4. 외국군 전직지원 실태 분석 31
• 제3장 제대군인 취업 실태와 문제 39
• 제1절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39
• 제2절 직업군인의 정년제도 및 제대군인 취업실태 44
• 1. 직업군인 정년제도 44
• 2. 제대군인 취업실태 49
• 3. 현 정부의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 56
• 제3절 제대군인 취업실태의 문제점 65
• 1. 취업지원 제도 및 정책적 측면 65
• 2. 개인 취업능력 지원측면 68
• 제4장 취업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69
• 제1절 취업지원 정책 및 제도정비 71
• 1.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중앙정부조직 법제화 추진 및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 및 정비 72
• 2. 중앙정부조직 내 제대군인 지원업무 기능 재조정 및 보강 73
• 3. 군 관련 취업직위 개발확보 75
• 제2절 개인의 취업능력 활성화 방안 79
• 1. 제대군인의 현실 인식 80
• 2. 중․장기적인 목표 수립 81
• 3. 전문지식 구비로 경쟁력 강화 83
• 4.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 구비 85
• 5. 직업보도 교육기간 연장을 통한 재취업 전문능력구비 85
• 6. 아웃소싱을 통한 직업보도교육 전문화 및 교육수료자 인턴
• 취업제도 도입 87
• 7. 군복무간 직무수행/전역 후 직업능력 향상 위한 평생교육
• 프로그램 88
• 제5장 결론 91
• 제1절 요약 91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6
• 【참고문헌】 100
• 【Abstract】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