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資源管理行政의 發展方向에 關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제지 = 0
• 국문요약 = ⅰ
• 목차 = ⅲ
• 표목차 = ⅵ
• 도목차 = ⅶ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2
• 제2장 수자원에 관한 일반적 고찰 = 3
• 제1절 서론 = 3
• 제2절 수자원 현황 = 4
• 1. 수량 = 4
• 2. 하천 및 호소현황 = 6
• 제3절 수자원의 이용 = 8
• 1. 생활용수 = 8
• 2. 농업용수 = 9
• 3. 공업용수 = 9
• 제4절 수자원관리의 필요성 = 10
• 제5절 외국의 수자원관리제도 현황 = 11
• 1. 영국 = 11
• 2. 프랑스 = 17
• 3. 미국 = 21
• 4. 일본 = 25
• 제3장 경제사회의 발전과 수자원문제 = 27
• 제1절 환경오염의 정의 및 특성 = 27
• 제2절 수질오염의 영향 = 29
• 제3절 수질오염현황 = 31
• 1. 전국 하·폐수 발생 = 31
• 2. 수질오염실태 = 32
• 제4장 수자원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37
• 제1절 수자원관련법령 및 행정제도 = 37
• 1. 수자원관련법령의 생성과 변천 = 37
• 2. 수자원행정의 전개과정 = 47
• 3. 수자원관계 행정조직 = 56
• 제2절 수질오염규제제도 = 66
• 1. 법적·행정적 규제 = 66
• 2. 보조금등 제유인제도 = 68
• 3. 부과금 제도 = 68
• 제3절 수질보전대책 = 69
• 1. 수자원보호 특별대책 = 69
• 2. 하천별 수질목표 설정 = 73
• 3. 산업폐수 관리대책 = 73
• 4. 오염하천 정화사업 = 76
• 5.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대책 = 78
• 6. 기초위생처리시설 확충 = 81
• 제4절 문제점 = 86
• 1. 법적규제상의 문제점 = 86
• 2. 수자원관리행정의 문제점 = 88
• 제5장 수자원 관리행정의 발전방향 = 91
• 제1절 기본 방향 = 91
• 제2절 유역관리청의 설치 = 92
• 1. 설치내용 = 92
• 2. 설치시의 고려사항 = 93
• 제6장 결론 = 95
• 참고문헌 = 97
• ABSTRACT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