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을 통한 특례시 도입과정 분석 = Analyzing the Process of Introducing Teak-re-si (city with exemption) through Multi Streams Framework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ocal Autonomy Act revised in 2022 attracts special attention by granting exceptional privileges to four cities of one million population size. These cities are called “teak-re-si” literally meaning “city with exemption”. The process of designating and defining this new type of local autonomous entity has been challenged to be irrational lacking appropriate deliberation proces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and political procedures of enacting relevant clauses of the act through the Multi Streams Framework (MSF) to analyze whether the procedures are rational and valid. Before being finalized, the agenda of designating teak-re-si went through three stages: quickening stage till early 2019, enlightening stage till 2020, and final stage till 2022. These stages were analyzed using MSF in terms of problem stream, policy stream, politics stream, policy windows and policy entrepreneurs. This study shows that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new type of city, teak-re-si significantly lacks professionalism and rationality.

국문 초록 (Abstract)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의 지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써 국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과정과 내용의 측면에서 모두 완전하지 못한 특례시의 도입은 특례시 개정안의 추진이 적절한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대도시 특례를 규정하게 된 법적, 정치적 절차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 절차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지녔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특례시 관련 내용이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특례시 안건은 2019년 초, 2020년, 최종 제출된 시기에 따른 변화를 겪었다. 세 번의 변화는 각각 태동기, 변환기, 확립기로 분류 가능하며 각 시기의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 혁신가와 정책의 창을 통해 도입 과정의 분석이 가능하다. 태동기의 경우 행정 수요 과밀집 대도시의 행정, 재정 재량권 요구가 증가하면서 문제의 흐름이 나타났으며 결국 인구수 100만의 특례시 지정 기준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변환기에서는 인구수 100만 이하 50만 이상 도시들이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으며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수 50만으로 완화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마지막 확립기에서는 특례시 지정에 제외된 지자체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 활동이 있었으며 결국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수 100만으로 결정되어 국회에 의결되었다. 대도시들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은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불구하고 특례시의 지정 과정은 비전문적이며 인구수라는 기준의 단일성을 지닌다는 것이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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