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과정에 걸친 근로시간 옵션의 경험적 고찰: 제도적 제약 및 기업의 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근로시간 유형의 변화가 개인, 기업,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정책결정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와 기업의 ‘이중의 유연화 아젠다(double-flexibility agenda)’를 충족하고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 및 옵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생애과정 관점에서 현재 지배적인 근로시간 옵션을 재검토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조직에 대한 연구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 - 기업 - 국가가 상호 win-win-win하는 정책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생애과정 관점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생애과정 정책에서 출발하여 생애근로시간의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개념적 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경험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새로운 근로시간 옵션을 사회보장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기업의 실행에 있어 그 발전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혁신적 사례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긴요한 연구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가. 새로운 근로시간 옵션과 사회보장체계 간의 상호작용

이 연구부분에서는 근로시간 옵션을 특정 생애국면에 적합한 것과 전체 생애과정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분하여 서술ㆍ분석하고,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 생애과정에 걸친 근로시간 조직의 사회적, 경제적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 각 근로시간 옵션이 개인의 소득과 사회보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현행 노동시장 통합 및 생애과정에 걸친 근로시간 유형이 사회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 근로시간제도와 사회보장체계 간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 사회보장체계의 설계가 노동시장 통합 및 근로시간유형과 관련한 인센티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복지국가체계별로 전형적인 근로시간 유형이 발견되고 있는가?
◦ 현행 근로시간 옵션이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 어떤 체계가 근로시간 옵션의 실행에 유리한가?
◦ 생애과정에 걸친 근로시간 옵션의 발전과 실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이것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조건은 무엇인가?

나.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 전략

상술한 내용이 근로시간 옵션의 공급측면에 대한 분석이라고 한다는 이 부분은 수요측면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분석의 초점은 생애과정 접근에 대한 기업의 실례이다. 연구는 젠더 관점에서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한 정책, 고령근로자를 위한 연령관리정책으로 제한한다.
기업의 행위를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생애과정에 걸친 일과 생활의 양립이 기업에 대해 함의하는 합리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이다. 즉, 기업이 특정 형태의 생애과정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지지 또는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이다.
이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은 경험적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한다.
첫째, 기업이 여러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과 기업의 관행 간의 차이를 확인한다. 이 경우 근로시간 옵션의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활용을 지지 또는 저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분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 스스로가 생애과정 관점에서 설계된 근로시간 배열을 실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사실 오늘날 기업은 패러독스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일과 생활의 양립 정책은 숙련 노동자를 유인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쟁압력에 직면하여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은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및 유연한 고용관계로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생애과정 접근을 저해하고 있다. 즉, 기업은 유연성제고를 위해 단기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행위를 제도적 맥락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련의 근로시간 옵션을 제공하는 제도적 틀이 기업으로 하여금 그러한 정책을 실행하도록 유인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규제적 강제가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