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의 판단 효과에 관한 연구 : 분석가설 설정을 통한 오류 최소화 = A Study on the Judgment Effects in Statement Analysis: Minimizing Errors through Analytical Hypothesis Formul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procedures of statement analysis used to assess the credibility of statements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 and experimentally tests how the way analytic hypotheses are specified—one of the core components of these procedures—affects the outcomes of statement evaluation. On this basis, the study aims to propose avenues for the procedural refinement of statement analysis. Previous research and practice in statement analysis have largely relied on checklists such as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and Reality Monitoring (RM), while paying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procedural questions of which hypothesis is adopted, which episode is set as the analytical unit, and which cues are to be examined within that episode. In response, the present study defines an analytic hypothesis as a working hypothesis that specifies in advance the experiential cues expected in a specific episode, and stepwise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orm of the analytic hypothesis (broad vs. specific), the procedure of statement analysis, and its scope of applica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and an experimental study.
The literature review systematically examin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SVA), RM, and investigative interviewing techniques, and confirms that the essence of statement analysis lies not in the tools themselves but in the procedural logic that predefines which episode is set as the unit of evaluation and which indicators should be observed within that episode. It also proposes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statement analysis should be determined by the presence of episodic content and the structural quality of the statement, rather than by legal categories such as victim vs. suspect or sexual vs. non‑sexual offences. The case studies comparatively analyse victim statements in sexual assault cases, suspect statements from the same cases, and adult victim statements in non‑sexual offences.
The results show that, despite differences in offence types and speakers, the same analytic structure—scene setting, cue examination, and validity assessment based on a specific analytic hypothesis—can be consistently applied. This demonstrates empirically that statement analysis is not confined to particular crime types or speaker roles but constitutes a general procedural framework applicable to any statement with experiential content. In the experimental study, adult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truthful and non‑truthful statements crossed with broad vs. specific analytic hypotheses. The study examined how the mode of hypothesis presentation influences the selection of the focal episode, the selection of truth‑indicative cues, and final truth judgments. Specific analytic hypotheses focused participants’ attention on the critical episode and suppressed the influence of non‑critical information, thereby promoting more accurate and selective interpretation of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statements. In contrast, broad analytic hypotheses led participants to interpret the statements in an overly global manner and to rely more heavily on peripheral cues. These findings clearly show that the reliability and consistency of statement analysis are determined less by the type of checklist employed than by procedural factors such as the specificity of the analytic hypothesis, the accuracy of episode setting, and the a priori specification of evaluation criteria. Taken together, the study shifts the focus of statement analysis from checklist‑based scoring to the formulation of episode‑based analytic hypotheses and their testing procedures, thereby demonstrating—across theoretical, case‑based, and experimental levels—that statement analysis can be established as a more rigorous social‑scientific evaluation procedure. Furthermore, by presenting an analytical procedure that is not constrained by the direction of the statement (allegation vs. denial) or by offence type, the study provides empirical ground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standardization, and professional training of statement analysis in legal practice.

Subjects: statement analysis, experience‑based analysis, specific analytic hypothesis,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SVA), Reality Monitoring (R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진술분석 절차를 대상으로, 그 핵심 구성 요소인 분석가설의 설정 방식이 진술 평가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진술분석의 절차적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진술분석 연구와 실무에서는 주로 CBCA나 RM과 같은 준거 목록을 중심으로 진술을 평가해 왔으나, 어떤 가설을 전제로 어떤 장면에서 어떠한 단서를 볼 것인지에 대한 절차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가설을 “특정 장면에서 기대되는 경험 단서를 사전에 명시하는 작업 가설”로 정의하고, 분석가설의 형태(포괄적/구체적)와 진술분석 절차, 적용 범위의 관계를 문헌연구·사례연구·실험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SVA·RM과 면담기법의 이론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진술분석의 핵심은 도구 자체가 아니라 어떤 장면을 평가 단위로 설정하고 그 장면에서 어떠한 지표가 관찰되어야 하는지를 사전에 규정하는 절차 논리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술의 적용 범위는 피해자·피의자, 성폭력·비성폭력의 법적 유형이 아니라, 에피소드적 내용의 존재와 구조적 품질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 동일 사건 피의자 진술, 비성폭력 사건 성인 피해자 진술을 병렬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건 유형과 진술 주체가 상이하더라도, 구체적 분석가설에 따른 장면 설정–지표 검토–타당성 평가의 동일한 분석 구조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진술분석이 특정 범죄군이나 특정 진술자의 지위에 국한된 기법이 아니라, 경험 기반성을 갖는 모든 진술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절차적 틀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실험연구에서는 성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실/진실아님 진술과 포괄적/구체적 분석가설을 교차 제시하여, 분석가설의 제시 방식이 핵심 장면 선택, 진실 근거 선택, 최종 진실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구체적 분석가설은 참가자의 주의를 핵심 장면에 수렴시키고 비핵심 정보의 개입을 억제하여, 진술의 구조적 특성을 보다 정확하고 선택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하였다. 반면 포괄적 분석가설은 진술 전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게 함으로써 주변적 단서를 근거로 삼는 경향을 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술분석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도구의 종류보다 분석가설의 구체성, 장면 설정의 정확성, 평가 기준의 사전 설정이라는 절차적 요소임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진술분석의 중심을 준거 점검에서 장면 기반의 분석가설 설정과 그 검증 절차로 이동시킴으로써, 진술분석을 보다 엄밀한 사회과학적 평가로 정립하고 절차적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이론·사례·실험에 걸쳐 입증하였다. 또한 진술의 방향성(주장·부인)이나 사건 유형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 절차의 보편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진술분석의 제도화·표준화·전문교육 체계 구축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9
• 제1절 진술분석의 개념 9
• 제2절 SVA에 대한 이해 10
• 1. SVA의 발달 10
• 2. SVA의 절차 12
• 3. 평가 도구 14
• 4. 면담 기법 23
• 5. 국외 연구 동향과 시사점 25
• 제3절 국내 SVA 활용 26
• 1. 경찰 26
• 2. 검찰 33
• 3. 법원과 그 밖의 기관 34
• 4. 민간 영역 35
• 제3장 문헌 연구 37
• 제1절 연구의 문제의식과 접근 틀 37
• 1.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37
• 2. 연구의 목적과 검토 원칙 38
• 제2절 선행 연구 심층 검토 40
• 1. 문헌 수집 및 선정 기준 40
• 2. 진술분석 실시 방식에 관한 연구 43
• 3. 진술분석 실시 범위에 관한 연구 46
• 제3절 분석가설의 개념·필요성과 도구·면담의 재정리 51
• 1. 분석가설의 개념과 필요성 51
• 2. 분석가설의 형태와 구체성 62
• 3. 분석가설과 도구 선택의 정합성 64
• 4. 분석가설을 전제로 한 진단적 면담 설계 67
• 제4절 문헌 연구의 결과 69
• 1. 분석 대상의 보편적 기준 정립 69
• 2. 사건 유형별 적용 가능성 판단 기준 72
• 제5절 문헌 연구의 논의 및 함의 74
• 제4장 사례 연구 77
• 제1절 연구 개요 및 목적 77
• 제2절 사건 처리 현황 및 통계적 개관 78
• 1. 사건 처리 추세와 단계별 일치율 79
• 2. 사건 유형 및 대상자별 분포 80
• 3. 진술분석 결과의 전반적 경향 81
• 4. 사건 유형별 단계별 일치율 비교 82
• 5. 단계별 판단 일치·불일치 구조 및 대상자 신분의 영향 83
• 제3절 사례연구 설계 및 절차 87
• 1. 연구 설계의 기본 구조 87
• 2. 사례 구성 및 분석 절차 87
• 3. 절차적 특징과 설계의 의의 88
• 제4절 사례분석 89
• 1. 성폭력 사건 – 피해자 진술 89
• 2. 성폭력 사건 – 피의자 진술 95
• 3. 비성폭력 사건 – 성인 피해자 진술 100
• 4. 사례분석의 결론 105
• 제5절 사례연구의 논의 및 함의 106
• 제5장 실험 연구 109
• 제1절 연구 목적 109
• 제2절 연구 문제 및 가설 110
• 1. 연구 문제 111
• 2. 연구 가설 111
• 제3절 연구 방법 113
• 1. 연구 설계 및 참가자 113
• 2. 자극 자료 114
• 3. 자료 수집 및 분석 처리 117
• 제4절 연구 결과 122
• 1. 표본 구성 및 기술통계 122
• 2. 핵심 장면 선택 124
• 3. 진실의 근거 선택 127
• 4. 최종 진실 판단과 판단의 정확률 131
• 5. 추가 분석 및 사후 탐색 134
• 제5절 실험연구의 논의 및 함의 138
• 제6장 결론 및 제언 142
• 제1절 연구 결론 142
• 제2절 논의 및 제언 145
• 참고문헌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