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知識基盤經濟 發展戰略 =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Korean Knowledge Economy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기반경제의 성장이라는 세계적인 대세에 따르는 것은 이제 신흥공업국과 개발도상국에도 생존전략이 되었다. 현재 한국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에 힘입어 지식기반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닦는 데는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효율적 활용,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 않다. 이에 대처하려면 정부의 정책 추전의지가 강화되어야 하고 지식·정보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 창출 및 활용을 위한 경제적 유인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하고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제도가 개혁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혁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보지정책에서는 민관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고 재정정책에서는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라도 지식기반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은 북한을 포괄하는 한반도 경제의 관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지식기반경제의 개념과 특징
• Ⅲ.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 1. 정부정책 추진 성과
• Ⅳ. 한국 지식기반경제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
• 1. 문제점과 주요 원인
• 2. 지식기반경제 발전과제
•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