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와 저탄소경제를 위한 한국형 거시계량-3E모형의 구축과 활용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 구축하려는 한국형 거시계량-3E모형은 유럽의 E3ME를 벤치마크로 한 대규모 모형으로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한다. 다양한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나 유연하고 직관적인 연립방정식 체계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거시계량-3E모형을 구축한다.
연구의 규모가 큰 만큼 2개년으로 진행한다. 1차년도에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모형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3E의 각 부문별 행태식을 구축하는데 집중한다. 경제부문은 크게 지출, 생산, 물가, 금융, 재정, 노동의 6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에너지부문은 에너지가격과 에너지소비로 구성한다. 이 때, 에너지를 원별로 분리하여 주요 에너지인 석탄, 석유, 가스, 전력, 신재생에너지를 모형에 포함한다. 환경부문은 가장 중요한 변수인 탄소배출량으로 구성한다.
2차년도에는 모형의 전반적인 예측력을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을 거쳐서 다양한 정책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다. 즉, 경제의 주요 변수들이 정책에 의해서 혹은 외생적인 영향에 의해서 변화할 때 3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제유가, 원달러환율, 미중일의 GDP, 우리나라 기준금리, 정부지출, 탄소세부과의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특히, 탄소세부과는 주요 에너지정책 중 하나로 향후 도래할 신기후체제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부과가 3E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에너지정책의 입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