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의 평가: 지역혁신체제 이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패러다임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시대별 발전전략의 주요특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배경과 성공적인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한 과제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1세기 지역개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의 수정 변화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성장위주의 효율성증대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중시하는 개발로, 산업체의 단순한 군집에서 다양한 혁신주체간의 클러스터 조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과정에서 과거 패러다임의 저항과 갈등 또한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개성 있는 개발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예산의 중앙편성,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조직 간의 두터운 개인주의,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사회자본의 구축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공·사부문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radigm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across the Korean government to evaluate the paradigm shift. This study focuses on the paradigm shif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from the 1970's to present time. Especially, president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implementing the various regional innovation policies(RIPs) as means of regional promotion and nation's equilibrium in it's development. These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have been showing many of the features such as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bodies, education, clustering in a region. This study tries to justify the paradigm shift by comparing the features of RIPs with ones of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past times. Also this study would like to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to explain this regional innovation policy. The last chapter presents the obstacles raised during these policies implementing across the Ministries of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remedies to successfully settle the regional innovation policy in new paradigm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이론적 고찰 : 시대별 특성과 지역혁신체제이론
• 1. 지역발전 패러다임이란
• 2. 한국의 시대별 지역발전 패러다임 유형과 특성
• 3.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역혁신체제이론
• III.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창여정부의 재역발전정책 사례분석
• 1. 신활력지역정책(행정자치부)
• 2. 지역혁신특성화정책(산업자원부)
• 3. 3대 균형발전정책(행복 - 혁신 - 기업도디)(건설교통부)
• 4. 지역농업혁신클러스터정책(농림부)
• 5. 지역특성화발전특구정책(재정경제부)
• IV.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의 평가와 개선방안
• 1.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 2. 참여정부 지역벌전정책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정책과 개선방안" 290 : 14-23, 2005

2 "한국의 공업단지" 서울국토개발연구원 1998

3 "포항의 지역혁신체제구축 전략과 과제" 26-39, 2004

4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제" 2004

5 "지역활성화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2005

6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한 산업정책" 17 (17): 79-97, 2001

7 "지역혁신체제의 거점 형성 및 활성화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8 "지역혁신체계론의 이론적 전개와 정책적 함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6 (6): 5-26, 2004

9 "지역혁신정책의 과거모형과 새로운 모형" 18 (18): 47-76, 2006

10 "지역혁신 네트워크의 경제이론과 유럽사례연구" 23 (23): 209-241, 2005

11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41 : 37-52, 2004

12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체제RIS" 충남대학교 15 : 77-95, 2003

13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 2005

14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50-53, 2005

15 "지역개발학의 패러다임" 7 (7): 51-67, 1995

16 "지역개발이론의 체계적 접근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에 관한 연구" 6 (6): 87-124, 1994

17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역혁신체제 구축모형" (444) : 2001

18 "자립적 지방화와 지역혁신체제계의 구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19 "유연적생산의 공간적 거점으로 신생산지구" 30 (30): 221-236, 1995

20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정책과제" 2003

21 "산업단지비전과 전략과제" 11 : 13-20, 2003

22 "분권형 지역발전체제구축 정치경제학적 분석" 49 : 55-76, 2006

23 "국토환경의 변화와 공간정책의 흐름" 204 : 60-67, 1998

24 "개방화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9

2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26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27 "The Dynamics of Innovation From National Systems and Mode 2 to a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29 : 109-123, 2000

28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Dimensions" 26 : 475-491, 1998

29 "Industrial Enterprises and Economic Space" The Network Paradigm 16 : 386-409, 1996

30 "Cluster and New Economics of Competitiveness" 76 (76): 77-90, 1998

31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60 : 323-351, 2004

32 "21세기 세계화시대의 지역개발전략" 조선대학교 5 (5): 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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