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의 受容拒否와 地方政治의 活性化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거부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데 안면도의 핵폐기불처리시설에 대한 반대， 금강 제 2 휴게소설치 반대 등에서 국민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예가 그것이다. 두가지의 예는 모두 환경문제로서 제기되어 국민의 생활문제와 관련한 지역의 주민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80 년대 를 민주화와 판련한 체제저항적 사회운동의 시기라고 한다면 90년을 전후로 한 최근의 시기는 생활문제와 관련한 주민의 집단운동의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변모는 민주화의 요구가 점중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것을 반영하는 한편 민주화의 목표는 구체적 개인 생활의 향상과 밀접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 비판과 거부의 차원이 국가 전체 사회의 거시적 쟁점과 정치의 수준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하위체제에서의 쟁점화와 정치의 수준으로의 변화라는 특정을 필 수 있다. 국가전체사회의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으로의 변화는 전자가 갖는 쟁점과 정치의 수준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의 구체화 혹은 실질 문제로의 관심의 전환으로볼 수 있다. 그런의미에서 주민의 집단운동 역시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거부는 제기되는 그곳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현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으로써 지역차원의 정치적 기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생활문제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정책 거부운동은 생활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정책의 거부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정책기관 및 그 담당자들은 정책의 내용과 그 수준을 불문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정책형성 및 집행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논의 되었으며 정책문제의 내용이 전국에 걸친것은 불론이고 지역차원에 한정되거 나 지역차원에서 형성， 집행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춧점을 맞춘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종래 권위주의 정치의 현실과 그 관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자율성의 배제와 지역정치의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치구조에서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거부는 관용되기 보다는 억압과 강제 를 특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문민정부시대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수용거부는 억압과 강제의 대상으로서 보다는 자신의 의사표현으로써 민주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과제로서 이해하는 시각이 요구된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에서 주민 혹은 국민의 정책에 대 한 수용거부를 정책 담당자들이 정당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정책의 형성 빛 집행의 과정이 무의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수용거부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하였으며 이것을 정당하게 인식할때 ‘좋은정책’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려고 했다. 따라서 우선 수용거부의 본질을 고찰하고 수용거부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 정치의 수준을 검토하면서 이를 사례분석에 적용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의 제기 1
• 2. 수용거부의 본질 2
• 2.1 수용 및 수용거부의 개념 2
• 1) 조직적 맥락의 수용 4
• (1) 무판심권 4
• (2) 수용권 5
• 2) 정책적 맥락의 수용 6
• (1) 실존적 동기 7
• (3) 현상학적 동기 8
• 2.2 정책수용거부의 요인 8
• 1) 수용거부의 단위 8
• (1) 개인적 차원의 수용거부 9
• (2) 집단적 차원의 수용거부 9
• 2) 수용거부의 요인 10
• (1) 정책자체 12
• (2) 정치체제 12
• (3) 기-치체계 13
• 3. 수용거부에 대한 접근과 정치의 수준 14
• 3.1 수용거부와 정치의 수준 14
• 3.2 수용거부에 대한 접근 19
• 4. 수용거부의 정책사례 22
• 4.1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시설물 설치의 사례 22
• 1) 개요 22
• 2) 정책과정 22
• 3) 수용거부와 대응 23
• 4) 정책적 함의 23
• 4.2 서산군 성연면 소재 쓰레기 매립장 이전의 사례 25
• 1) 개요 25
• 2) 정책과정 26
• 3) 수용거부와 대응 27
• 4) 정책적 함의 28
• 5. 결 론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