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창설협상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기술무역장벽협정의 주요쟁점과 국가간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1 연구의 방법론
본 연구는 먼저 WTO 기술무역장벽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WTO 출범이후 분쟁해결기구에서 쟁점이 되었거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협정문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과 관련된 국가군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통합체(EU, NAFTA)의 관련 협정조문과 사례에 대한 사전적 검토도 병행될 것이다. 이러한 문헌적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해석의 원칙과 특징,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한미 FTA, 한 EU FTA 및 향후의 한중, 한일 FTA에서 양국 및 양지역 정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농산물 등의 식품무역과 관계가 깊은 기술무역장벽은 대부분은 농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지극히 중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목적을 도출하는 기초연구방법으로서는 WTO협정의 해석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을 조사ㆍ수집하여 분석하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실제 WTO 패널 및 상소기구에 회부된 사례를 이용하여 협정조문의 의미를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병행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들이 구미학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는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각 지역협정과 한국의 통합 등에 있어 기술수준의 조정이 양국간 기술무역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체로 여기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한 양국가 및 지역간의 기술무역장벽영향을 검토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표준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기술무역장벽 및 위생검역협정, 환경협정 등이 주로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위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후 한중 및 ASEAN+3 등 개발도상국과의 지역협정에서 고려해야 할 특히 기술적인 측면의 지원과 협조 분야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WTO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WTO/TBT 협정의 주요내용과 분쟁해결기구의 사례연구, EU, NAFTA의 지역경제통합체의 기술무역장벽협정과 WTO/TBT와의 정합성을 통하여 한국의 향후 지역경제통합체의 기술무역장벽분야의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기술무역장벽협정의 국제적 조화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3 연구의 내용
WTO 및 지역경제통합체의 기술무역장벽협정에 근거한 주요쟁점의 분석 및 국가간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는 점과 기술무역장벽협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접근법이 단순 병렬식으로 이루어 온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분쟁사례를 통한 WTO 협정문의 해석을 통한 주요쟁점의 도출과 각국 통상법의 실무적용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EU, NAFTA, 중국기술무역장벽규범의 WTO협정문과의 정합성을 다루게 될 것이다. 즉 WTO 및 관련 지역협정문의 개념적 정의 등을 검토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문언을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패널 및 상소기구의 사례를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법해석의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의 대내외통상규범과 WTO 등 국제조약과의 일치성여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FTA의 형성 및 기존 FTA의 수정에 필요한 이론적 실무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