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역 회복탄력성(regional resilience)강화를 위한 활용방안연구 -경기도 하남시, 의왕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많은 도시들이 세계화, 글로벌화, 또는 기후변화 등 급격한 환경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재해나 고령화, 실업률 증대, 경제위기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예측불가능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기존 도시의 기능과 생존력·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 스스로 도시변화에 최대한 빠르게 적응하고, 회복하여 도시기능과 체계를 유지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회복력(resilience)"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회복력의 유무가 도시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지역을 이루기 위한 정책마련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회복력, 지역회복력 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지역회복력(regional resilience)강화를 위해 최근 많은 수도권 내 특히 경기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해 사례지역을 통해 모색하는데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2000년 이후 관련 법률적 근거와 정책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개발을 위해 지역회복력 강화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중 하남시와 의왕시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역회복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정책변화과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관한 선행연구, 회복력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지역회복력에 대한 선행연구 그리고 국내 지역회복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접근을 진행하였다. 둘째, 2000-2015년 기간 동안 하남시와 의왕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조사하여, 인구•가구•주택변화, 지가변화, 산업변화, 경제변화 등 4가지 지표별로 기본적인 현황자료 조사하였다. 그리고 변화내용을 분석하고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Arc GIS 와 Excel을 활용하여 이를 가시적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하남시와 의왕시의 지역회복력 지수산출을 위해서 지표설정과정에서는 선행 연구된 자료에서 도출한 지표와 분석요소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회복력 지수(resilience index)를 도출하여 진행하였다. 넷째, 하남시와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회복력 지표 분석에 맞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지표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피어슨 상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many cities are experiencing rapid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globalization or climate chang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circumstances for the future, and unpredictability and uncertainty from various risks including disaster, aging society, unemployment rate, and economic crisis are increasing. Therefore, the city should be able to promptly adapt itself to urban changes and maintain its urban function and system as seeking way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To rapidly respond to this change, the importance of "resilience" has been emphasized. As the presence of resilience determines the competitiveness of the urban areas and a new paradigm of urban resilience in policy-making is introduced, it is time to discuss the regional resilience and its reinforcemen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effectively utilize the areas released from the Green Belt in Seoul metropolitan areas, especially in Gyeonggido province,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gional resilience based on the paradigm of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Since 2000, the Green Belt has been undergoing the relevant regulation and policy changes. Local governm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have been faced the challenges how to strengthen the r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