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대한 제안 -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의 교류와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으로 구축된 사이버 공간에서는 누구든지 쉬운 접근과 신속한 정보의 제공·수집 및 수정·삭제가 가능하지만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에 대한 회복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바로 그 단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판단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의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로 인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유지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법원은 공연성의 판단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파가능성 이론의 적용은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결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게 된다. 게다가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공연성을 판단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전파성이 높은 사이버명예훼손에서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의 입법목적과 명확한 법문해석에 의한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부를 결정짓는 공연성의 의미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배제하여 법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를 명확히 해석하여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dern society is being made the information exchange and community us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anks to the development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cyber space that is implemented wit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nybody is available for the easy access and for the swift information offer & collection and correction & deletion. But there is a demerit as saying that high dissemination makes it difficult to recover from the damage. Cyber defamation can be considered to be just an example of its weakness.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2020do5813 pronounced recently by the Supreme Court on November 19, 2020, the judgment of ‘publicity’ on criminal defamation was stated clearly to be recognized as the established legal principle based on the propagation possibility and to be simultaneously maintained hereafter. Also, even the cyber criminal defamation was mentioned to be no exception.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 court of law is failing to maintain consistency in judgment. The application of the propagation possibility theory not only corresponds to the analogical & extensive interpretation but also comes to go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a result of creating a new component. In addition, what determines whether a crime should be established or not by judging publicity using the propagation possibility theory provides information to a counterpart in the cyber defamation with high dissemination and is simultaneously containing a problem available for being established a crime.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law seems to be likely necessarily made by the legislative purpose and the clear legislation interpretation in criminal defamation. Accordingly, the aim is to suggest what the decision on this needs to be made on the basis of a factual act through definitely interpreting what is stated clearly in the law excluding the propaganda possibility theory while interpreting the meaning of publicity, which determines the appearance of cyber criminal defamation, as ‘a state of being possibly recognized directly by an unspecified or large number of peopl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검토
• Ⅲ.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의 한계와 제안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돈, "형법각론" SKKUP 2020

2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21

3 정신교, "형법각론" 청목출판사 2021

4 김혜정, "형법각론" 정독 2021

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21

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20

7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20

8 정성근, "형법각론" SKKUP 2019

9 "헌법재판소"

10 한성훈, "판례를 통해서 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1 (41): 209-232, 2021

11 박광민, "인터넷 명예훼손의 기본법리와 위법성조각" 법학연구원 15 (15): 143-164, 2003

12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8

13 임규철,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 링크설정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법문화연구소 20 (20): 203-240, 2020

14 정신교, "사이버명예훼손의 표현의 한계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46) : 291-315, 2012

15 김신규,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 (19): 583-632, 2018

16 정대관,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 법학연구원 17 (17): 195-214, 2005

17 박정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대검찰청 (66) : 147-179, 2020

18 고명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허위조작정보(이른바 페이크뉴스) 및 온라인 타인사칭을 중심으로-" 법제처 691 : 185-224, 2020

19 박정난,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2019

20 박영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과 전파가능성 법리" 사법발전재단 1 (1): 1187-1249, 2021

21 이인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2 (12): 59-113, 2013

22 안경옥,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해석의 재검토" 법조협회 53 (53): 81-100, 2004

23 조현욱,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 한국법학회 (32) : 357-376, 2008

24 김재중,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21 (21): 3-34, 2021

25 류영재,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 (사)한국언론법학회 15 (15): 67-107, 2016

26 김형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원 43 (43): 71-92, 2019

27 "대법원종합법률정보"

28 "경찰청"

29 정승환, "2020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97) : 57-82,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