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산업화 정책의 변천과 지배 담론, 그리고 대안 담론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1. 문제의 제기
2. 건전 언론 육성과 매체 산업화
3. 1990년대 탈규제 담론과 공공성 담론
4. 매체의 공공성 회복과 매체 다양성의 복원 담론

국문 초록 (Abstract)

본 글은 언론의 산업화를 위해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였던 5공 정권까지의 언론 정책과 탈규제를 통해 자본에 의한 재규제를 강화시켰던 6공화국 이후의 언론 정책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했던 담론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한국 언론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언론의 산업화 과정이다.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가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언론 또한 기업적 성장을 하는 것은 물론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자연적인 발생과정을 통해 산업화를 달성했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특혜를 통해서 산업화를 이루었다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언론 현상을 짚어 보는데 정부 정책과 정책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담론들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언론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완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정책의 기조는 건전한 언론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결국 언론의 산업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정책은 탈 규제의 성격을 띠어 간다. 이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일정한 규모로 성장한 언론기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언론이 산업화된다는 것은 경제적 측면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경제적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언론의 본연의 성격과 기능에서도 변화를 초래한다. 턴스톨은 언론 기업의 목적이 변화하면 그 기업운영 즉 언론이 강조점을 두는 기사의 내용도 변화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언론의 경우도 해방이후 언론 성격의 변화에서 언론의 산업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에서 언론의 산업화 과정은 언론의 논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메타작성자초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