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의 경찰제도 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헌방향 = Problems of Police Clause in Korea Constitution and its Constitutional Amendment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제도는 헌법의 구체화법인 경찰법규에 의해 생성？발전해 왔다. 헌법의 지도목표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 등의 보호는 경찰작용의 근거인 동시에 한계를 이루기 때문에 경찰작용은 헌법상 요구되는 국가임무이자 작용이다. 경찰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과 제도는 국가의 최상위의 법원인 헌법에 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목적을 실천하는데 봉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헌법에 나타난 경찰제도 조항의 연구는 경찰학 분야에 있어 연구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좋은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 국가별 헌법 중에서 경찰제도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경찰제도 조항의 문제점을 세계 헌법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향후 헌법개정시 경찰제도 조항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 43개국의 헌법을 문헌조사와 기술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단일국가, 대통령제, 집권형 경찰체제를 유지하는 다른 유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경찰제도 조항을 헌법에 두고 있었다. 현행 헌법 하에서 경찰제도 조항의 문제점으로서 경찰의 헌법상 지위와 정치적 중립성 미확보,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결여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의 폐해, 자치경찰제의 헌법적 근거 미비,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문제점, 집회의 자유에 대한 조항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고, 바람직한 개헌방향과 입헌례를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ll. 이론적 배경
• 1. 경찰제도와 헌법의 의의
• 2. 경찰제도 관련 헌법조항의 현황과 역사적 변천
• III. 각국 헌법에 나타난 경찰제도 조항 비교
• 1. 개관
• 2. 유형별 구분
• 3. 각국 헌법의 경찰조항 분석
• IV. 현행 헌법하 경찰제도 조항의 문제점과 개헌방향
• 1. 경찰의 헌법상 지위 및 정치적 중립성 미확보
• 2. 경찰수사권의 독자성(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문제
• 3. 자치경찰제의 헌법적 근거 미비
• 4. 기타 개헌방향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형사소송법(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2 "헌재결 1996.6.13. 94 헌바 20"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4 변종화, "헌법학개론" 두오출판미디어 2007

5 법제처, "헌법주석서Ⅱ.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 2010

6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요약본" (주)광장 2009

7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광장인쇄 2009

8 박인수, "헌법개정과 선진한국.「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 1권"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131-153, 2010

9 "헌법(제정 1948.7.17 헌법 제1호; 제3차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 제4차 일부개정"

10 박영도, "헌법"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2008

1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12 서영조, "한국의 경찰제도와 향후전망" 40 : 61-93, 2004

13 허남오, "한국경찰제도사. 개정판" 지구문화사 2005

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08.5.30)"

15 이효원, "지정토론문, In 형사법과 헌법이념(제3권)" 공법연구회 2010

16 박은재, "지방자치의 본질 및 기능과 자치경찰. 형사법과 헌법이념. 제3권" 공법연구회 113-141, 2010

17 박경래,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8 "정부조직법(제4차 전부개정 1960.7.1 제552호; 제56차 일부개정 2010.6.4 법률 제10339호)"

19 이현우,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안 제․개정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9

20 김선택, "영장청구주체입법의 변천 및 평가" 안암법학회 (31) : 1-29, 2010

21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대명출판사 2002

22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Ⅰ․Ⅱ" 근아인쇄 2010

23 신현기, "비교경찰제도의 이해" 웅보출판사 2006

24 김형만, "비교경찰제도론. 제2판." 법문사 2007

25 임준태, "바람직한 경찰인사행정의 모색 -전문성향상과 개방형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7 (7): 3-36, 2008

26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도948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판결"

27 "대법원 1971.6.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28 정태호, "권리장전의 개정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113-154, 2006

29 "국회전자도서관 외국법률정보서비스"

30 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지호의원실 제출자료"

31 "국가배상법(폐지제정 1967.3.3 법률 제1899호; 일부개정 2009.10.21 법률 제9803호)"

32 홍정선, "경찰행정법제2판" 박영사 2010

33 이황우,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34 강용길, "경찰학개론" 경찰공제회 2009

35 이창무, "경찰의 신제도화 필요성에 관한 고찰 : 경찰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7 (17): 139-169, 2008

36 김종세, "경찰권행사에 있어서 기본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2006

37 서보학, "검사독점적 영장청구제도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275-306, 2010

38 김종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1) : 349-38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