效率的인 折衷交易 推進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본 연구는 절충교역(offset)을 통한 국방과학기술획득을 위하여 우리 정부와 군에서 추진해 온 국방획득관리 및 절충교역의 개념과 국내·외 절충교역 추진실태 분석을 통하여 기술중심의 전력획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절충교역 제도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결론지어 본다면, 우리 군의 전력획득 패러다임은 지금까지 해외조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기술도입생산 방식보다는 완성장비 체계도입의 직구매 방식 위주의 조기 전력화에 치중함으로써 직접 절충교역을 통한 해외로부터의 적극적인 기술도입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방과학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절충교역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장기 기술획득계획과 연계하여 절충교역을 추진해야 한다.
그 동안 절충교역을 추진함에 있어 중·장기적인 기술획득 정책과 연계하여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였다기보다는 개별사업 단위로 관련기관과 업체로부터 제출된 협상대안에 따라 절충교역 협상을 함으로써 사업단위로 관련기관과 업체로부터 제출된 협상대안에 따라 절충교역 협상을 함으로써 사업단위로 단편적인 기술획득에 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중·장기 기술획득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작성된 중·장기 기술획득 문서를 기반으로 하여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할 기술에 대한 세부계획을 조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절충교역 협상대안 및 제안요구서 작성이다.
절충교역 업무추진의 첫 단계인 협상대안과 제안요구서 작성 시 관련기관 및 업체로부터 접수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미 보유한 기술과 중복되거나 기본구매 계약에 포함된 사항은 절충교역 협상대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중장기 계획과의 일치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형식적인 대안보다는 절충교역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필요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술의 용도와 유형별로 획득계획을 구체화하고, 특히, S/W관련 핵심기술을 획득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셋째, 절충교역 참여기관 및 국내업체 선정 시 참여범위 확대가 요구된다.
절충교역 참여기관이나 업체선정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업체간의 과도한 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 특조법을 근거로 제정된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기술을 보유한 중소업체가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제조경험이 없을 때에는 사실상 절충교역 참여가 불가한 실정이므로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좀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절충교역 획득기술 가치평가 방안 발전이 요구된다.
국외업체가 절충교역으로 제안하는 기술은 크게 연구개발, 부품생산 및 창정비 분야로써 이에 대한 기술가치는 대부분 국과연 위주로 평가하였으나, 창정비 및 부품생산에 관한 기술은 품관소 등에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기관별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가 조금씩 상이한 실정이며,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협상담당자가 실제 협상현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술 가치평가 방안을 개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절충교역의 사후관리체계 강화이다.
절충교역으로 획득된 자산은 모두가 국방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조달본부에서는 현재 장비류는 완전전산화 관리체계로 관리하고 있으나, 기술자료는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보다 보완 발전시켜야 하겠으며, 획득된 장비와 치공구는 주기적인 점검으로 사용불가여부 결정 및 불용 처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취약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사례집을 발간하여 활용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여섯째, 절충교역제도의 효율적 활용이다.
주로 항공산업 발전을 목표로 추진해 온 절충교역제도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절충교역은 재래식 병기를 생산하는 분야보다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앞으로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선진 핵심기술을 절충교역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위한 차세대 한국형 장비를 개발하는데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겠다.
또한 부품생산 및 수출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외화획득과 더불어 방산업체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획득된 기술은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가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가기술력 향상에도 이바지해야겠다.
따라서 관련기관과 업체에서는 이와 같은 유용한 절충교역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절충교역 전문인력 확보이다.
절충교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발전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충교역 정책 수립과 협상 및 평가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절충교역 업무수행을 위해 국방부 및 조달본부에서는 소수의 인원이 협상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절충교역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인원도 부족하지만,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국외업체의 경우 길게는 19년을 절충교역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들이 대부분인데 이들과 협상 파트너가 되어 성공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수인력이 절충교역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특전이나, 예외규정을 두어 별도 관리하고,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유능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결론을 내리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은 절충교역 성과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찾아내기보다는 문헌적 방법을 통한 실태 분석을 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었고, 또한 군사적 특성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자료활용으로 최근의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웠고, 세부적인 자료를 미 제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절충교역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절충교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좀 더 나은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획득한 기술의 활용실태 및 민수분야 파급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첨단 및 핵심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2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국방획득정책 및 획득관리체계 = 6
• 제1절 국방 획득관리의 개념 = 6
• 제2절 국방획득관리 변천과정 = 8
• 제3절 국방획득사업의 특징 = 13
• 제4절 국방획득정책 = 15
• 제5절 국방획득관리 체계(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 18
• 제3장 절충교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1
• 제1절 절충교역(Offset)의 개념 = 21
• 제2절 절충교역의 발전과정 = 28
• 제3절 절충교역의 분류 형태 = 32
• 제4절 주요국가의 절충교역 추진정책 = 36
• 제4장 절충교역 추진현황 = 39
• 제1절 절충교역 추진 배경 = 39
• 제2절 절충교역의 유용성 = 40
• 제3절 절충교역 추진 현황 = 41
• 제5장 효율적인 절충교역 추진 방안 = 50
• 제1절 중장기 전략 수립 = 50
• 제2절 사전 관리체제 강화 = 51
• 제3절 사후관리 체제 강화 = 54
• 제6장 결론 = 56
• 참고문헌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