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行政法學의 새로운 方向 : 佳山金容燮敎授停年記念論文集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간행사 = 30
• 하서(賀序) = 33
• 하사(賀詞) = 35
• 제1장 도입 - 한국행정법학의 토대와 지향점 (3)
• 1 한국행정법학회 10년의 회고와 과제 - 청담(晴潭) 최송화 초대 회장 3주기를 추념하며 = 45
• 2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지방분권 개헌 = 77
• 3 법무담당관 제도의 활성화와 과제 = 106
• 제2장 새로운 법제도설계와 행정법의 과제 (6)
• 1 의무이행소송의 바람직한 도입방향 - 거부처분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135
• 2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 180
• 3 행정소송 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 및 절차 = 216
• 4 상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 251
• 5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292
• 6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 321
• 제3장 다양한 행정법의 이슈와 법정책학 (9)
• 1 재난 및 안전 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 353
• 2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 386
• 3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 = 434
•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적법성 평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평가를 겸하여 = 465
• 5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 = 498
• 6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논의 = 521
• 7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 542
• 8 국가적 차원의 바둑진흥의 입법적 방안 -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바둑진흥법안을 중심으로 = 568
• 9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방향 -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 593
• 제4장 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물결 - ADR, 조정(調停) (6)
• 1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調停) = 617
• 2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665
• 3 조정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 = 698
• 4 조정제도의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732
• 5 변호사법 제109조와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 758
• 6 스포츠 반도핑(Anti-Doping) 중재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 = 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