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영(共榮)네트워크 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목적

(1) 한반도 평화⋅안정의 전략적 비전 제시
(2) 한반도 지정학적 역량과 ‘네트워크 파워’ 분석
(3) 동아시아 공영네트워킹과 한반도 역할 설정
(4) 동아시아 에너지⋅물류 협력방안 제시
(5) 동아시아 공영네트워킹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연구방법

(1) ‘중범위’(meso) 수준의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 개념 적용
네트워크이론에서는 국제관계를 동태적 구조의 개념에 입각해 ‘중범위’(meso)에서 행위자들의 선택과 변화를 탄력성 있게 담아내고 있다. 네트워크 국제관계는 고착화된 위계질서 모형인 신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수평적⋅수직적⋅다층적으로 얽힌 다중연결망을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은 물리적인 힘보다도 연결망 속에서 구현되는 ‘관계’의 힘이기 때문에 강대국이 아니면서도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 네트워크이론을 통한 동아시아 국제관계 분석
네트워크이론은 분석대상을 정치⋅군사 등 안보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에너지⋅물류⋅사회세력 간의 연계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과 AIIB 창설을 바탕으로 중국은 유라시아 철도망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앙아시아⋅러시아와 연결되는 가스관⋅송유관 보유 등 주변국을 하나로 묶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군사⋅안보 이외 영역의 네트워크 형성에서도 가장 강력한 ‘위치권력’을 차지하면서 중개자가 누리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3) 다차원 네트워크 분석으로 국가 영향력 총량 변화 측정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국가⋅비국가 간 각 영역의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그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흐름을 보여준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네트워크 파워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한국도 비정치 분야에서 일천한 ‘위치권력’을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동태적 분석으로 유동적인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분야별 연구 카테고리에서 ①정치⋅안보분야는 군사⋅외교 분야를 포함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②경제⋅교역 분야는 동아시아 발전을 견인하는 물질적 기초이자 네트워크 구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③에너지⋅자원 분야는 동아시아의 공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④철도⋅물류분야로 네트워크의 동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①정치⋅안보분야는 동아시아 기타 네트워크의 틀을 결정하는 구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방법론을 동원하더라고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된다. 안보분야는 각 국가 단위와 지역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년차에서는 동아시아에 지리적으로 소속된 국가의 역할 연구로 한정한다.

②경제분야는 지역공동체 담론이나 AIIB 창설 같은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우선한다. 그리고 한중일 FTA처럼 역내 영향력이 큰 개별 국가 간의 협상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개별 국가 간의 상호 교류협력이나 합작네트워크는 국내외에 파급력 정도를 감안하여 먼저 주변 국가와의 상관성이 높은 주제부터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③에너지⋅자원 네트워크는 국가의 중대이익을 관철시키는 통로이므로 수송노선과 개발순서를 놓고 각축이 심한 영역이다. 이 단계에서는 러시아 송유관⋅가스관을 매개로 동아시아에 재진입하려는 러시아의 전략과, 가스관을 중앙아시아와 태평양 및 인도양까지 연결해서 에너지 강국이 되려는 중국의 그랜드플랜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④철도⋅물류 분야는 주로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한반도종단철도, 몽골종단철도 등의 영향력이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국가 운영의 전략 교통수단인 철도가 물류라는 상업적인 측면과 문화교류의 통로로서 작용하는 역할까지 폭넓게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