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産業空間의 變化와 周邊地域 工業化의 性格에 관한 硏究 = (The)change of industrial spa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peripheral industrializatio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특수성 속에서 한국산업공간의 변화와 주변지역 공업화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 변화를 생산자본의 축적변화에 따라 산업공간의 형성기(식민지-1950년대), 확장기(1960-70년대), 재편기(198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규명하고, 이러한 변화에 의해 주변지역의 공업화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발전했는지 전남지역을 사례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발달사적 맥락을 통해 입지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사, 경제학, 사회학 분야에서 기존에 발표된 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산업공간의 발전을 규명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평소에 기업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메모해 둔 자료와 전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인 설문조사를 통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논의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에서 초기의 생산자본 형성은 일본의 자본주의 발전과 변화에 의해 규정을 받았다 식민지 초기에 농산물 및 원료수탈, 그리고 선진국 공업제품의 전매로부터 축적된 상업자본이 생산자본화하면서, 일찍이 개항을 하고 서구자본 및 중국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된 서울·인천 등이 가장 먼저 산업공간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지속되었다. 그리고 1차대전 이후 전쟁특수의 상실로 일본국내 자본이 위기에 처하자 중소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1920년대에 부산, 마산, 대구 등 영남지역의 도시가 산업공간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과 대륙침략전쟁으로 한국의 공업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이들 산업에 일본 독점자본이 진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함경도를 중심으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진 북부지역이 급속하게 산업공간으로 발전하였다. 반면 기존의 서울과 부산, 대구는 대규모 독점적 면방직 공업이 입지하여 소비재공업으로 특화되었다. 식민지시대 소비재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들 도시는 해방이후 미국의 원조 및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소비재공업이 더욱 발달하게 되어 1960년대 이후의 한국산업공간의 모태가 되었다.
2) 소비재공업에서 자본을 축적한 1950년대 소수 관료자본은 1960년대이후 미·일외자도입과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의해 독점적인 재벌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비교우위성을 지닌 섬유 및 의복, 신발, 목재 둥 소비재산업이 수출산업으로 급성장하게됨으로써 서울·경기, 대구, 부산·마산 등 기존의 소비재 산업공간이 테일러주의적 노동과정의 수출산업공간으로 확대·발전하여 자본축적을 이루었다.
소비재 수출산업으로부터 성장한 대기업은 중화학공업으로 다각화하여 독점적 대재벌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반자동화된 대량생산의 포드주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독점적 대기업은 소재와 부품생산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내부거래를 증대시키고, 또한 주요 소재나 핵심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수출하는 가공무역형 생산구조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대량생산체계와 독점적 대기업의 성장은 본사를 서울에, 생산기능을 주변지역에 분리 입지시키게 되었다. 생산기능은 비숙련노동력, 대규모 공장용지, 미·일 수출입을 위한 하부구조 등의 요인에 의해 기존의 대도시 산업공간의 주변지역으로 분산하게 되고, 특히 1970년대에 울산, 포항, 창원, 구미 등 동남권의 대규모 독점적 산업공간을 창출했다. 이들 산업공간은 국토공간의 불균등을 야기하고, 외연적 축적의 성격이 강한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3) 1980년대 이후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확대됨에 따라 임금상승을 비롯한 노사분규, 지가, 물류비, 금리 등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외연적 축적구조가 한계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기업은 수직적 분리 및 자동화, 기술혁신 등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산업 및 공간의 재구조가 나타났다. 즉 첨단기술산업의 증대는 하드웨어적 생산요소보다 소프웨어적 생산요소의 투입이 중시되어 수도권에 입지하고, 생산의 외부화는 중소기업을 증대시켜 이들 기업이 대기업에 근접입지함으로써 기존산업공간인 수도권 집중현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수도권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분리에 의한 중층적 분업구조를 통해 포드주의적인 내포적 축적체계가 지배적인 가운데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의한 유연화, 포스트포드주의 징조를 나타낼 뿐이다. 동시에 대기업으로 특화된 영남권은 중소기업과 연계구조를 강화하며, 내포적 축적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계속되는 대기업 중심의 설비투자입지는 과거보다 저렴한 지가가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숙련기능 노동력 확보, 국가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기업의 지역거점전략 등에 의해 비공업지역으로 분산하고 있다. 이는 주변지역 공업화가 포드주의 외연적 팽창에 의한 산업공간 형성을 의미한다. 특히 서남권의 산업공간형성은 포드주의 외연적 팽창과 더불어 기존의 미·일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중국 및 아시아와의 경제구조 다변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수도권과 접근도에 의한 공간적 상대성에 의해 호남지역보다는 충청지역이 먼저 포드주의 산업공간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한국산업공간의 형성기, 확장기, 재편기를 거치면서 국토공간상 세계자본주의 편입축에서 벗어난 전남은 주변적 산업공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남의 공업은 전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한 농수산물 관련 음식료품업과, 벽돌, 레미콘 등 비금속업종이 주를 이루고, 이들 영세한 중소기업이 지역시장을 토대로 한 전통적 토착산업으로 광범하게 존립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전남지역의 입지변화는 포드주의 생산양식의 내포적 축적 단계에 이른 중심부지역의 소수 대기업 분공장이 입지함으로써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 기업은 철강 및 화학제품 등 공업소재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주로 계열기업간 거래 및 수출중심의 생산기능으로서 모기업에 계열적 수직통합을 이루고 있는 분공장이다. 따라서 입지의 특성은 주변지역의 저렴한 토지 및 비숙련 또는 숙련기능인력을 토대로 대규모 물리적 산업공간을 형성하고, 지역내 중소기업을 포섭하지 못한채 제한적인 연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전통적 입지이론으로 설명가능한 전통적 지역토착산업과 기업조직 및 노동과정의 분업에 의해 설명가능한 대기업의 입지가 상호 연계성 없이 접합되어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지역 공업화의 성격은 포드주의 생산기능이 전통적 지역토착산업지역으로 이전되는 외연적 확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노동집약적인 테일러주의적 포드주의 노동과정의 축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아울러 이 특징은 70년대 선진국자본의 이식에 의한 공업화가 추진되어 성장한 우리나라 중심지역의 독점적 자본이 주변지역에 다시 이식된 공업화로 확대된 공간구조를 나타내 주변부 포디즘으로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일국의 산업공간은 자본주의 역사적 발전에 따른 서로 다른 축적양식이 상호 접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산업공간에 관한 논의는 비용수요론적 관점, 조직론적 관점, 노동분업론적 관점, 포스트포드주의적 관점의 공업입지론이 통합되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세계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중심과 주변의 발전양식은 일국내의 중심과 주변의 발전양식을 재생산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국경이 사라지는 세계화속에서 산업공간에 대한 이해는 세계자본주의 국제분업구조 관점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about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industrial space and industrialization of Peripheral region in Korea in the relation with the speciality of capitalism development and change of industrial location. The speciality of capitalism development is analysised with focusing on the two aspect. The one is that industrialization be accomplished under Japanese rule(in colonial period), or the economy of Korea be dependented on Japan or America since the 1945 Liberation. The other is that a change of industrial location be affected by a geographical condition of capital accumlation.
1) The colonial economic structure under Japanese rule be constituted by that Japan capital advance into Korea for the exploit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raw material, serve of industrial products. So the most of factory located in Seoul, Pusan, Masan. Taegu of strategic place for advance into continent. Since the 1945 Liberation, the Japanese' factories located in these regions transfered to Korean lived in the region. The state actively supported aid goods of America, finance aid, etc to these firms. So these firm grew to monopolistic capital in consumer goods industry. In 1950's Seoul, Pusan, Taegu is make industrial space.
2) In 1960-70's Korea promoted the economic development aimed to export or in Port of foreign capital. The country of export or import is Japan and America, the major export industry was labor intentive dress, shoes, textile ect. So these firms concentrate on a existing urban region, is to have the Taylorist spatial structure. The monopolistic enterprises of America and Japan invest in Korea capital for to overcome the stagnation by oil shock early 1970's. In 1970's Korea promoted the heavy-chemistry industrial police to put first monopolistic enterprises. Acceding to the upbringing of heavy-chemistry industry dependented on Japan or America, heavy-chemistry industry consentrate in the great Seoul metropolitan and east-southern region of Korea made a seaport. So the monopolistic industrial space make up division of labor inner a enterprise develop, the function of headquter, R&D, control act locate in the great Seoul metropolitan, and function of production locate in east-southern region. Therefore, the east-southern region indicate the Fordist system which characterize mass-production or branch factory.
3) The Fordist spatial division which divided into the great Seoul metropolitan and east-southern region began to change since 1980's. It is that small-to-medium sized firms continuously concentrate in the great Seoul metropolita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located in there have 54% among total manufacturing industries of nation in 1990. It is a result of change about industrial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firm, according ta the change of international division structure and geographical condition for capitalism accumulation(deep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increase of labor cost, increase of social cost by an overpopulated city, ect. The firms expand a vertical division between firms, so the sub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to-medium sized firms increase, and the technology intensive small-to-medium sized firms develop the flexible product process. Therefore the flexible product system of post-Fordism appear in the great Seoul metropolitan. And the blanch factories of large enterprise were decentralized into peripheral region.
4) Manufacturing industries of Chonnam province as peripheral region have the most traditional indigenous industry which base on local market. These industries be composed of food & drink, nonmetal industry. The blanch factories of large enterprises located in Chonnam not be involved small-to-medium sized firms. industrial structure be diversified to machinery, chemistry, electronics industry that produce the simple products. So a industry of Chonnam have characteristics of labor intensive industry, and the Fordist blanch factories make up industries space.
In conclusion the structure of industrial space be divided to flexible post-fordism, fordism, taylorist fordism region, this hav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industry space that make up a hierarchical reg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3
• 1. 연구목적 = 3
• 2. 연구방법 = 4
• 제3절 연구내용의 구성 = 5
• 제4절 산업공간의 개념 = 6
• 제2장 산업공간의 형성 및 변화에 관한 이론적 검토 = 8
• 제1절 자본주의 재생산과 공업 발전 = 8
• 1. 자본주의 재생산과 자본축적 = 8
• 2. 자본주의 공업발전 = 10
• 제2절 고전주의 비용수요론적 관점 = 13
• 1. 최소비용입지론 = 13
• 2. 최대수요입지론 = 14
• 제3절 기업조직 및 공간분업론적 관점 = 18
• 1. 기업성장과 기업조직 = 18
• 2. 노동의 공간분업(Spatial Division of Labor) = 24
• 제4절 포스트포디즘과 유연전문화론적 관점 = 29
• 1. 조절이론과 포드주의 축적체제 = 29
• 2. 유연생산체제로의 이행과 신산업공간 = 32
• 제5절소결= 36
• 제3장 생산자본의 형성배경과 입지특성 = 38
• 제1절. 식민지적 경제체제의 일반적 특성 = 38
• 1. 식민지 경제발전의 일반적 특징 = 38
• 2. 식민지 수탈경제적 기반구조 개편 = 41
• 3. 생산자본 형성의 억제와 공업발전 = 44
• 제2절 일제국주의 생산자본의 진출과 공업입지 변화 = 46
• 1. 근대적 공업화의 전개 = 46
• 2. 군수산업의 중화학공업화와 입지변화 = 50
• 제3절 해방이후 생산자본 재편 및 입지특성 = 55
• 1. 일본인 소유기업의 귀속재산 불하 = 55
• 2. 미국의 대한 원조 = 60
• 3. 재벌 대기업의 형성과 입지 = 64
• 제4절 소결 = 68
• 제4장 독점적 산업공간의 발전과 지역구조 = 70
• 제1절 대외지향적 경제발전과 산업공간 = 70
• 1.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의 배경 = 70
• 2. 외자도입에 의한 수출주도형 공업화 추진 = 73
• 3. 미·일 경제의존과 공업입지 = 79
• 제2절 중화학공업의 독점적 산업공간의 형성 = 83
• 1. 중화학공업의 독점자본 형성 = 83
• 2. 독점적 산업공간의 형성 = 88
• 제3절. 불균형구조의 발전과 특징 = 91
• 1. 독점자본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구조 = 91
• 2.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와 구조화 = 95
• 제4절 소결 = 99
• 제5장 산업의 공간적 집중과 분산의 재구조화 = 101
• 제1절 80년대 이후 자본축적 조건의 변화 = 101
• 1.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 101
• 2. 국내 자본축적 조건의 변화 = 104
• 제2절 자본 및 국가의 대응과 산업구조 변화 = 112
• 1. 자본의 대응 = 112
• 2. 국가의 역할 = 117
• 3. 80년대 이후 산업구조 변화 = 120
• 제3절 80년대이후 공업의 공간적 집중과 분산의 특징 = 123
• 1. 공업의 재집중 현상 = 123
• 2. 공업 분산의 현상 = 129
• 제4절 소결 = 132
• 제6장 주변지역 공업화와 산업공간의 성격 = 134
• 제1절 전남지역의 주변적 특성 = 134
• 1. 경제적 구조 = 134
• 2. 주변적 경제구조의 요인 = 139
• 제2절 공업입지 변화와 특성 = 142
• 1. 지역공업구조와 공업성장 = 142
• 2. 공업입지 변화의 특성 = 146
• 제3절 전남지역 산업공간의 특성 = 155
• 1. 공단조성과 입주기업 특성 = 155
• 2. 주변부 포드주의 산업공간 = 158
• 3. 지방공업단지 입주기업 특성 = 164
• 4. 개별입지 기업의 특성 = 173
• 제4절 소결 = 175
• 제7장 결론 = 177
• <참고문헌> = 183
• <영문초록> = 194
• <부록>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