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조세회피 분석 －9.13 대책에 따른 다주택 회피행위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Effect of Strengthen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for Multi－house Holders－Focusing on Avoidance of Multiple Houses in Response to the 9.13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19 이후 주택시장은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여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똘똘한 한 채” 열풍과 “2030 세대 주택 갭투자” 열풍 등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주택시장은 과열 양상을 비트코인시장과 같은 투자재 시장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이상현상이 조세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그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부담 격차를 확대하게 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조세회피를 위해서 1주택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있는 경우 주택에 대한 매도를 검토하기 보다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대분가 후 증여를 통해서 다주택에서 1주택이 되기 위한 조세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세대 분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납세자의 경우 다른 우회전략을 찾게 된다. 그 방법이 법인설립 후 증여 및 현물출자를 통해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동에 미친 영향을 실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주택자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조세전략은주택시장에서 증여거래 증가 및 법인거래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혜택은 주택 수에 따라 세부담의 격차를 넓혀 조세회피 유인을 제공하고 를 통해서 납세자의 적극적인 조세회피가 주택시장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세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단기 반응만을 측정하였고, 부동산종합대책이 다양한 정책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조세정책만의 효과를 적정하게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상빈 ; 김병남, "법인 주택 과세강화 정책 효과 분석－6.17 및 7.10 부동산 조세정책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38 (38): 91-114, 2021

2 박정열, "The Impact on the Intention of Real Estate Sal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creases Based on the Investment Sentiment of Real Estate" Korea Real Estate Society 39 (39): 107-124, 2021

3 노산하 ; 신진호, "The Effec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Property Tax on House Prices Using Search Frequencies" 국토연구원 110 (110): 81-93, 2021

4 임상빈 ; 차승민, "Taxpayer Responses for Housing Acquisition differential tax rates"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7 (7): 291-320, 2018

5 이태리 ; 송인호, "Effects on Housing Price and Private Consumption by Changing i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Korea Planners Association 56 (56): 125-137, 2021

6 박정현 ; 김형근, "Correlation Between Tax Burden and Trading Volume"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8 (8): 241-278, 2019